［충북일보］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가 부실하게 운영돼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3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검사소의 부실 검사를 지적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실 검사로 적발된 민간검사소의 수는 389곳에 달했다. 이는 전체 점검 대상의 1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이하 공단검사소)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단검사소에서 137만3천600대가 검사를 받고 그중 24.4%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509만2천655대의 부적합률은 20.8%에 불과했다. 민간검사소의 검사 차량 수는 공단검사소에 비해 현저히 많지만 부적합판정률은 낮아 부실 검사가 우려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관계 부처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불량 장비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인 '2022년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4~24일 국감을 진행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는 26일·28일·31일과 11월 1일, 여성가족위원회는 25일과 27일에 별도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3일 국감을 진행하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은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783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38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늘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4일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국감 수첩·종합일정표는 국회 누리집(www.assembly.go.kr)에 게시돼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과 관련
［충북일보］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간식 비용이 지역에 따라 2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시·도교육청별 초등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 현황'을 보면 대전·전북·충남은 7천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대구는 4천 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대구·대전·제주·충남은 5년간 기초금액 변동이 없었고 이 중 광주·대구는 5년간 4천 원으로 유지되면서 물가상승이나 시장 변화에 소홀히 대응하고 있었다. 충북·세종·강원·경남·경북·울산·인천 등 7곳은 급식비 기초 급액 기준조차 없었다. 도 의원은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별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기초금액 현황'도 공개했다. 돌봄교실 간식비 최고액은 인천(3천 원)이며 최저액은 전남(1천200원)이었다. 광주·대전·제주는 5년간 같은 금액을 제시해 식료품 물가상승률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다. 충북은 학교별로 간식의 양과 질에서 차이 나는 점을 인지해 올해부터 기준금액(2천 원 내외)를 기초금액 기준으로 제시했다. 강원·경남·경북·세종 등 4곳은 간식비 기초금액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시·도별 기초금액 차이는
［충북일보］올해 들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건당 2억5천여만 원에 달했다. 3일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발생한 원인 미상 화재 피해건수는 총 2천533건이었다. 하루 평균 10.4건의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지난해(총 3천88건, 하루 평균 8.5건)보다 하루 평균 2건씩 더 발생했다. 올해 1~8월 원인 미상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총 5천181억 원으로 파악됐다. 건당 피해액은 2억454만 원으로 지난해 7천209만 원(총 2천226억 원)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주요 장소별 원인 미상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고장·창고 등 비주거 건물과 임야에서의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주거 지역 피해 규모는 3천140억 원, 임야 지역 피해 규모는 1천835억 원이다. 충북에서는 올해 1~8월 총 110건의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액은 총 276억 원(건당 2억5천91만 원)으
［충북일보］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가짜 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가운데 143곳은 석유사업법을 위반했다. NH-OIL(농협) 알뜰주유소(90곳)보다 1.6배, EX(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곳)에 비해서는 무려 16배나 높았다. 유형별로는 △가짜 석유 판매 21곳 △품질 부적합 53곳 △등유 불법주유 12곳 △정량 미달 19곳 △유통질서 저해 행위 38곳이었다.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37건에 달했다.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 석유) 및 제39조(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 확정시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충북일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해온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 11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할당 4년차인 현재까지 실제 상용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가 지난해 전국 11개소 핫스팟에 추진한 28㎓ 시범 프로젝트는 최대 일주일 운영한 뒤 종료됐다. 이후에는 28㎓를 기간망(백홀)으로 하는 와이파이로 전환해 제공 중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의 경우 올해 말 정식 상용화를 계획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28㎓ 와이파이 구축현황'자료를 보면 관련 절차로 인해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서울 2호, 5~8호선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실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및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충북일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0일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성범죄는 물론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을 뿐,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성범죄자도 3년이 지나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법이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으로 준용 되는 바, 법안 개정을 통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근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들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이 높은 만큼, 스토킹·성 범죄자가 공직에 발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29일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가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자급제폰·유심이동폰 등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4년간 총 71억 원을 투입해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및 '긴급구조용 측위 품질 제고를 위한 정밀측위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완료될 예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별로 다르게 탑재해온 모듈이 긴급구조 측위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개발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기존 단말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하지만 올해 말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단말기에 모듈을 실제로 탑재해 최적화 등 테스트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신규 단말기 적용은 2023년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단말기에 새로운 표준 적용하는
［충북일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불법 주택 임대 사업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29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해 불법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2018년 1천974명(주택 5천892가구) △2019년 2천316명(6천260가구) △2020년 1천985명(6천436가구) △2021년 1천637명(4천216가구)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가 축소된 2020년 이후인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지난 2021년 무역경영(D-9) 체류자격(비자)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7채를 매입한 뒤 임대사업을 한 외국인이 적발되는 등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며 정부와 여당에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신성장 경제특구를) 조성해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을 언급하며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충북일보］ 국회와 국회사무처는 대국민·언론 소통 강화를 위해 올해 국정감사(10월 4~24일)부터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 채널을 2개에서 4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내 위원회 행정실장 및 선임과장급(3~4급)으로 위원회 미디어지원관(일명 위원회대변인)도 지정한다. 미디어지원관은 대국민 정책보도자료 작성 의무화, 국회 출입기자 취재지원, 위원회 1년 총결산 간담회 개최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의원실 세미나(하루 5회 이상 개최)도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국회에 오지 않더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올해 3개 세미나실을 시범 운영한 뒤 향후 의원회관 모든 세미나실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일류 국회가 일류 국가를 만들며 일류 국회가 되려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가 돼야 국민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국회가 탄생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회 소속기관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국회'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문턱을 낮추어 국민의 삶과 국회가 그물망처럼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29일 "국립대병원이 적자운영에도 몸집을 키우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도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국립대병원 예결산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대병원 -936억 원 △경상대병원 -701억 원 △강원대병원 -302억 원 △제주대병원 -246억 원 △전북대병원 -161억 원 순으로 총 5개 병원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충남·경상·강원·제주대병원)은 3년 연속 적자 상태였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곳은 전남대병원(123억 원)이 유일했다. 예결산 현황을 보면 전체 10개 병원 중 충남·경상·강원·제주대병원 등 4곳은 3년 연속 적자 상태였지만 건물 공사비로 2천220억 원을 투입했다. 충북대병원은 2019년 614억 600만 원, 2020년 -76억6천만 원,2021년 55억4천300만 원으로 2020년에만 적자를 봤다. 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대표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단순히 영리 목적을 추구하기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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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