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못쓰고 이용기간 끝날라

부처 간 상용화 노력 미비·단말기 출시도 전무
변재일 의원 "4년간 방치…조속한 대안 내놓아야"

［충북일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해온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 11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할당 4년차인 현재까지 실제 상용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가 지난해 전국 11개소 핫스팟에 추진한 28㎓ 시범 프로젝트는 최대 일주일 운영한 뒤 종료됐다. 이후에는 28㎓를 기간망(백홀)으로 하는 와이파이로 전환해 제공 중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8㎓ 와이파이의 핵심인 지하철 사업의 경우 올해 말 정식 상용화를 계획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원실에 제출한 '28㎓ 와이파이 구축현황'자료를 보면 관련 절차로 인해 협의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서울 2호, 5~8호선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의원실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및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객차 내 CPE와 AP 공사를 위해 객차 간의 통신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와 관련한 협의 절차가 오래 소요됐으며 성수지선 시범사업과는 달리 객차 간 광케이블 설치를 위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개조신고·승인의 절차도 필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의원실에 "28㎓ 와이파이 설치를 위한 차량개조신고·승인 절차와 관련해 사전협의 및 관련 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돼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승인 사항일 경우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며 "아직 통신사는 지하철 28㎓ 와이파이 장비 설치와 관련한 사전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주파수 이용 기간이 약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객차 내 설비부착은 하지도 못했고 지하철 이용객들이 28㎓ 와이파이를 언제 써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었다.

더욱이 5G 상용화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7월 기준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28㎓ 대역을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애플의 경우 미국에 출시한 전 모델이 28㎓ 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삼성전자는 미국에 출시한 휴대전화 27개 모델 중 4개 모델을 제외한 23개 모델에 28㎓ 대역을 지원했다. 일본의 경우 2019년 이후 출시된 휴대전화 19종 중 7개 모델에 28G를 지원하도록 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한국에 출고된 삼성전자의 단말기 33개 모델의 출고가는 평균 117만 원이고, 애플의 단말기 평균 출고가는 109만 원으로 고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28㎓ 대역의 핫스팟 시범사업을 확대했음에도 실제 28㎓ 서비스를 상용화가 전무하고 지원하는 단말기가 한 개도 출시되지 않은 것은 28㎓ 정책을 지난 4년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용화 추진 4년째 28㎓ 정책 방향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반쪽짜리 5G 단말기를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고 있다"며 "정부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5G가입자, 제조사, 이동통신사에게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