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지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이 3년 연속 나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피해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 1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충북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128억 원 △2020년 238억 원 △2021년 343억 원이었다. 피해 건수는 △2019년 976건 △2020년 1천58건 △2021년 1천171건이었다.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피해액은 168%, 피해 건수는 20% 증가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2019년 1천311만 원 △2020년 2천250만 원 △2021년 2천929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피해액은 168%, 피해 건수는 20% 증가했다. 올해 1~8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97건, 피해액은 151억 원이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2천529만 원이었다. 반면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3만7천667건이 발생했으며 2021년에는 3만982건으로 18%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11일 "도시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규모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추진해 운영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서울시 예산을 수백억 원 이상 투입한 사례가 6개나 됐다"며 "이 가운데 4개는 사업별로 2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 경전철은 서울시 예산이 2천222억 원, 국비가 776억 원 투입됐다. 2016년부터 운영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에는 시 예산 2천688억 원이, 지난해 9월 개통한 서부간선지하도로에는 1천380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져 적자 운영되고 있었다. 2021년 기준 우이신설선의 순손실은 203억4천200만 원에 달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3억2천500만 원의 순손실을 봤다. 서부간선지하도로도 지난해 9월 개통 후 연말까지 74억2천5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정 의원
[충북일보]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를 맞아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잇따라 확보했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가덕면 행정소하천 정비(20억 원) △용암동 한아름어린이공원 재정비(5억 원) △금천배수지 정비(3억 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다. 가덕면에 위치한 행정소하천은 집중 호우 시 유실되거나 농경지 침수 등 수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하천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총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진행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아름 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27년(1995년)된 공원으로 공원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됐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직동 발티~재오개 도로개설공사(10억 원)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6억 원) △살미면 향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5억 원) △산척 계척 소하천 정비(4억 원)에 사용될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확보했다. 직동 발티~재오개 도로개설공사는 직동 발티~재오개 간 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어린이 체육공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민생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강준현의 마을국회는 세종시민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 지역 민심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마을국회는 그 첫 번째 일정을 지난 8일 조치원 역전 회전 교차로 농협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 의원을 포함해 세종시의회 각 지역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과 의견과 고민을 나누며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공유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결국 국민의 민심을 법체계로 승화시켜 국가에 반영하는 중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을국회라는 프로젝트 역시 세종시 각 마을에 계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소통하고 받아들여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강준현의 마을국회 프로그램은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세종시의 각 지역별 참여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수리 지연으로 교통단속장비의 공백이 늘고 있다. 속도 인지 오차가 커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일도 벌어져 교통단속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리기한 지연으로 인해 교통단속장비 운영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탁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업체의 수리지연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해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단은 교통단속장비 미운용 일수만큼 업체에 지급할 위탁관리비에서 감액하고,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공단이 교통단속장비 유지관리 업체에 부과한 감액조치 및 지체상금 건수는 2018년 38건, 2019년 408건, 2020년 740건, 2021년 1천598건에 이어 올해 9월 현재 1천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공단이 올해 실시한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에서도 118대가 불합격을 받았다. 장비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일도 벌어졌다. 2018년 100건, 2019년 92건, 2020년 133대, 2021년 129대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가 259억 원을 들여 한전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K-BEMS)을 구축하고도 전기저장장치(ESS) 가동을 4년째 중단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4~2021년 259억원을 들여 한전사옥 132개소에 한전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K-BEMS)을 구축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제주지역본부 변전실에서 배터리 셀 과충전(추정)으로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적으로 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8년 12월에 가동 중단 권고했고 한전은 권고에 따라 117개 ESS설비 가운데 6개만 가동하고 나머지 111개의 ESS설비는 현재까지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 ESS는 항온항습기 설치, 충전율 제한 및 옥외이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산자부와 소방방재청의 안전조치가 강화돼 재가동시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엄 의원은 "향후 ESS 재가동이 불가할 경우 106억 원(배터리 75억 원, PCS 31억 원) 설치비 낭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K-BEMS 민간 보급
[충북일보]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해 충청 등 권역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지난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버스 운전자 부족,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등 교통안전 현안 해결을 위해, 체험교육 법정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두 군데(경기 화성, 경북 상주)에 불과한 센터를 충청·강원 등 권역별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실제 도로, 교통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운전자가 직접 체험해 교통안전의식 및 안전운전 실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2곳의 수용 능력은 연간 약 5만544명인데 반해 2021년 기준 교육 인력은 6만3천29명으로 이미 초과했다. 2025년에는 교육 수요가 9만6천45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신규 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19년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지정과 2020년 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 완화에 따른 교육과정 신설 이후 교육 수요 폭증하고 있다"며 "교육을 받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벌
[충북일보]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교육에 앞장서야 할 시·도교육청이 국어책임관을 부실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10일 "각 시·도교육청의 국어책임관 운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어책임관 운용과 국어 사용 관련 조례 제정이 제각각이었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교육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국어책임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고 그 역할은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정책·업무 대상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해당 공공기관 근무자의 국어 능력 향상으로 명시돼 있다. 도 의원이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을 확인한 결과 제주교육청은 국어책임관 지정 외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매년 1회 문체부 장관에게 업무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데 제주교육청은 문체부로도 업무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어책임관 지정 외에 임무 수행을 한 적이 없어 업무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교육청은 SNS에 국어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것 외에 다른 업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탈재생'에너지 정책이 6개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개사가 제출한 '2022~2026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면 6개사가 당초 계획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을 무더기로 축소, 철회,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받았다. 6개사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천555억 원에서 2조5천226억 원을 감축했다. 특히 동서발전의 경우 당초 계획된 약 1조7천억 원 대비 5천억 원이 줄어든 1조2천억 원을 제출해 무려 70% 예산을 감축했고, 서부발전 역시 36%를 감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정 기조를 나타내는 지표"라며 "이 같은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종시가 충청권 블랙홀로 전락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이 의원은 대전시,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인구의 세종 이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청주시 인구는 2017년 5천294명, 2018년 4천940명, 2019년 3천923명, 2020년 4천190명, 2021년 4천207명 등 최근 5년간 2만2천554명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대전시는 5년간 9만5천670명, 공주시는 9천495명이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중앙부처 이주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인구의 지방 유입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지만 주변지역 인구로 세종시가 채워졌다"며 "최근 5년간 대전, 청주, 공주에서만 약 12만8천 명이 세종시로 이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세종시는 빛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인근 도시들은 인구 유출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 종합 병원, 기업 등 주요 앵커시설
[충북일보]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등록마감 기한에 맞춰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를 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장학금이 나오면 상환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7일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건수가 총 4만8천833건, 상환액이 89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때 발생한 대출에 따른 이자는 오롯이 학생 몫이었다"고 주장했다. 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장학 대상을 선정한 뒤 대학에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장학금은 대상 선정을 대학 등록 이전에 완료해 '저·중소득층의 등록금 우선 감면 및 지원'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본래 감면 대상인 학생이 부득이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었다. 해당 학생들은 대학 등록마감 기한을 지켜야 하기에 학자금
[충북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검출 의심제품 중고거래 근절을 위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라돈검출 의심제품 중고거래를 지난 2020년 국감에서 지적했음에도 2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제품을 결함가공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조사에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20년 국감에서 결함가공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이 중고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지적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지정된 결함제품의 중고거래글도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 검출 위험이 있는 제품들이 계속 중고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이다. 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재차 강조한 뒤 "거래금지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홍보를 강화하거나, 팝업창같이 눈에 띄는 공지사항을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충북소방지부·충북교육청지부는 19일 "정부는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임금은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 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 공무원의 75%는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이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 휴가비·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반도체 기업이 집적화한 지역에 조성해 충북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충북 지역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포와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한다.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 당위성을 검토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가속기는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이며 특구는 지난해 11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 지역의 5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면적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