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민자 철도·도로 적자 심각"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11일 "도시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규모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추진해 운영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서울시 예산을 수백억 원 이상 투입한 사례가 6개나 됐다"며 "이 가운데 4개는 사업별로 2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 경전철은 서울시 예산이 2천222억 원, 국비가 776억 원 투입됐다.

2016년부터 운영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에는 시 예산 2천688억 원이, 지난해 9월 개통한 서부간선지하도로에는 1천380억 원이 각각 투입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수익성이 떨어져 적자 운영되고 있었다.

2021년 기준 우이신설선의 순손실은 203억4천200만 원에 달했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3억2천500만 원의 순손실을 봤다. 서부간선지하도로도 지난해 9월 개통 후 연말까지 74억2천5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선거에서 '묻지 마' 식으로 남발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민간자본의 구성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한편, 사업성을 다시 검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