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신재생에너지 예산 2조5천억 원 감축

이장섭 "국제흐름 역행·국내 산업 성장 걸림돌" 우려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탈재생'에너지 정책이 6개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개사가 제출한 '2022~2026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면 6개사가 당초 계획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을 무더기로 축소, 철회,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제출받았다.

6개사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천555억 원에서 2조5천226억 원을 감축했다. 특히 동서발전의 경우 당초 계획된 약 1조7천억 원 대비 5천억 원이 줄어든 1조2천억 원을 제출해 무려 70% 예산을 감축했고, 서부발전 역시 36%를 감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정 기조를 나타내는 지표"라며 "이 같은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축소는 국제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큰 걸림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1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6.3% 수준이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며,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21.9%), 일본(21.0%)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진다.

반면 글로벌 수요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요구와 탄소국경세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기업 22.8%, 중견기업 9.5%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EU와 미국이 톤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연간 수출이 연간 71억 달러(약 8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국내 최대 전력사용 기업인 삼성전자도 RE100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는 '탈재생'정책을 철회하고 과감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