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집값 급등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과 무능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은 지난 2월12일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집값 폭등을 초래한 주범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서울시장이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혼선과 무책임은 매우 한심한 수준"이라며 "특히 오세훈 시장은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의식해 한 달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집값 폭등을 초래한 정책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즉각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제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같은 '똥볼'만 차지 말고 본인에게 맞지 않은 옷인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리고 서울시정에 전념하십시오"라며 "그럼에도 굳이 대선에 출마
[충북일보] 여야가 정부에 3월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18일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달 중 여야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 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수개혁안에 합의를 이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입장차가 여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연금개혁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다"며 "출생·군 크레딧, 저소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어서 큰 틀에서 합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처리하기로
[충북일보] 야권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주최한 긴급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야 5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했다. 야당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 국가로 만들어 장기 집권하려던 천인공노할 사건이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법재판소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우리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
[충북일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한 것을 놓고 여야가 연일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최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며 "이 대표가 핵무장을 하자고 했나, 아니면 계엄을 선포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터무니 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겁주려고 하는데 동맹 훼손도, 국격 추락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품"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의 대표가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야당 대표 흠집내기와 물타기에만 급급하다니 한심하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떠들던 핵무장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의 기본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한 불법계엄, 동맹 배신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조차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망상 세계의 거주민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은 핵무장론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금 가게 하고 내란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17일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심 내 대규모 도보 행진 등 집회와 시위가 빈번해지면서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과 현수막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만 발생한 집회와 시위는 262일에 달했으며, 이중 행진을 포함한 집회는 206일이다. 이로 인한 도로 통제는 무려 1천954건에 달했고 평일, 주말, 휴일 가릴 것 없이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 집회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집회나 시위의 천막과 현수막 설치 시 보행자와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방해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강도만을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에 소음의 지속성 및 반복성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재난현장 등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피해주민 구호를 비롯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이자 감면 등 법령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등이 현장에서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이나 인근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피해자가 두 번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번 주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주말과 휴일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잇따라 참여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6일 엿새 연속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당초 1인 시위였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참여 인원이 60여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매일 5명씩 조를 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박덕흠·이종배·엄태영 의원도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15일 시위에서 "헌재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며 "지금까지도 대통령을 내란수괴라면서 내란죄를 뺀 건 역설적으로 민주당 스스로 내란이 아니라고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은 이재명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작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은 거기에 속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탄핵이 각하되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충주) 의원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줄탄핵' 결과는 '줄기각'이었다"며 "다수 의석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와 국정 마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간의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박한석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22차 회의를 열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선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16명을 최종 의결했다. 박 부대변인은 서울 노원구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비대위는 박 부대변인 등 조직위원장을 오는 28일까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조직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조직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나머지 선거구는 추후 계속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청주 중앙초와 동중, 청주고, 고려대를 졸업했다.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대통령실 행정관,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지난 1월 31일 충북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 천영준기자
[충북일보] 이종배(국민의힘·충주) 국회의원이 14일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육아휴직자의 동료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팀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이런 노력이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육아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만큼,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이 곧 사회 전체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과 즉시 구속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충북혁신회의는 이날 청주와 충주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국가 위기, 비상사태에 직면해 결연한 마음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날까지 단식농성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폭력을 선동하며 탄핵 절차 지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법치를 짓밟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세력에게 더 이상의 광장을 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김영환 충북지사처럼 내란 동조 세력도 발본색원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이 미뤄질수록 국정 혼란만 커지고 대한민국은 퇴행한다"며 "헌재는 즉각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 그것이 정의이며 국가를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충북도청 서관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서는 박완희 청주시의원과 혁신회의 회원 마재광·차순애씨가 무기한 단식 농성의 첫 주자로 나섰다. 충주에서는 이태성 충북혁신회의 공동대표가 이마트 사거리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각 시
[충북일보] 여야가 13일 '상법'·'초·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등 53건의 국회 본회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 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또 △화장품 기재사항을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충북일보]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13일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조은희 개헌특위 위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4년 중임제에) 크게 이견은 없었다.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여러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다 벌려놓고 시간을 갖고 볼 것이고, 우리의 희망과 다르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시급한 것 먼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어 4년 중임제를 해야 하지만 4년 중임제를 8년 하게 되면 너무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문제, 그리고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와의 관계 문제, 또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점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이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철 꿀잼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오창읍 각리공원과 오송읍 정중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문암생태공원(문암동), 생명누리공원(주중동),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남일면) 등을 포함하면 청주지역에는 총 8곳에서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60일간 개장한다. 지난해 55일보다 운영 기간을 5일 늘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로 나눠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2시간씩 운영하며 월요일은 물놀이장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회차별 이용 가능 인원은 △대농근린공원 300명 △망골근린공원 100명 △장전근린공원 200명 △문암생태공원 200명 △생명누리공원 200명 △각리근린공원 200명 △정중근린공원 200명이다. 이용 방식은 사전예약(30%)과 현장 선착순 입장(70%)이 병행되며 개인은 '청주여기' 앱(APP)으로, 유아단체는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6월 1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각 물놀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청주 오송 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 환경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오송은 주변 지역인 오창, 옥산 등과 연계해 오는 2033년 인구 35만5천 명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오송을 산업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28개 사업을 발굴해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현안 10개를 협력 사업으로 정했다. 충북경자청과 시는 최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보면 먼저 오송 국제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송이 '국제도시'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과 첨단산업 집적화와 다목적 방사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