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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감국가 지정' 책임 네 탓 공방

민주, "이재명이 핵무장을 주장했나, 계엄을 선포했나"
국힘, "민주, 국정장악이 원인"

  • 웹출고시간2025.03.17 17:26:01
  • 최종수정2025.03.17 17:26:00
[충북일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CL)로 지정한 것을 놓고 여야가 연일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최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며 "이 대표가 핵무장을 하자고 했나, 아니면 계엄을 선포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터무니 없는 괴담으로 국민을 겁주려고 하는데 동맹 훼손도, 국격 추락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품"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의 대표가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야당 대표 흠집내기와 물타기에만 급급하다니 한심하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떠들던 핵무장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의 기본가치인 민주주의를 훼손한 불법계엄, 동맹 배신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조차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망상 세계의 거주민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은 핵무장론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금 가게 하고 내란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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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