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세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세계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경제분야의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앞 다투어 경제회생을 위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얼마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 교육, IT 등 산업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신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에서 4대강유역 정비사업으로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각종 규제개혁, 공기업선진화, 교육제도 개선,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녹색뉴딜정책을 밝힌 바 있다.이처럼 뉴딜(New Deal)이란 재정지출 확대와 각종 규제개혁 등을 통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일컫는 말인데, 1930년대초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일련의 경제회생책에서 비롯되었다. 1929년 뉴욕주식시장의 주가대폭락을 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가 공황상태로까지 이어지자 1933년에 취임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친 과감한 규제개혁과 테네시강유역 개발공사 추진, 실업자 및 극
신년들어 국제증시가 단기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극심한 부진으로 '반토막'이 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투자자들의 향후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펀드 전문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형펀드의 성적이 시장평균보다 부진한 펀드는 이번 기회에 정리할 것을 권한다. 또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펀드는 원금을 회복하기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최근 내놓은 '2009년 펀드투자전략'에 따르면 580여개 국내 공모주식형펀드 가운데 최근 1년간 월평균 수익률이 하위 30%에 속한 경우가 7번 이상인 65개 펀드의 1년 평균 성과는 하위 10% 수준에 불과했다. 또 이들 펀드가 주식형펀드 평균 이상으로 회복된 경우도 6개에 그쳤다. 이는 꾸준한 성과를 내는 펀드가 장기투자시 수익이 극대화되는 만큼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계속 하위권에 머무른다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분석으로 변동성을 줄이고 꾸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통형펀드와 인덱스펀드 등을 활용하고 펀드 수도 너무 많지 않게 하라고 주문한다. 보유한 펀드가 너무 많으면 반등국면을 이용해 손실을 최소화해 부진한
이제 2008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가 왔다. 1월분 급여 지급시기에서 세법개정으로 2008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시(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분 급여를 2월말까지 미 지급시는 2월말일로 함)에 연말정산 하도록 1개월이 연장됐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결과를 3월10일까지 신고·납부(지급명세서 제출 포함)하면 된다.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체크하여 살펴보고, 올해도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각종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챙겨야 할 구비서류를 알아보자.모든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당해 연도 사용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7년12월1일에서 2008년12월31까지 지출(사용)분으로 금번 연말정산에서는 13개월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올해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 외에도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종교단체기부금은 현행 10%유지)되며,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가능하다.자녀출산 · 입양 시 추가공제가 신설돼 출산·입양한 당해 연
은행은 고객이 예금으로 맡긴 자금을 기업 대출이나 채권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 은행 경영이 부실하게 되고 만약 부실 정도가 심하여 은행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 수많은 예금자가 손해를 보게 됨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고객은 물론 경제 전체에 있어서도 은행의 재무상태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의 기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지표가 바로 BIS자기자본비율이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에서 제정한 건전성 지표로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국제결제은행은 동 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자본이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의미하며,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즉 대출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클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예를 들면 현금이나 정부 및 한국은행 채권 등은 부실 위험이 없으므로 0%의 가중치가 적용되고 일반 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업
◇ 연말정산은근로소득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급여를 지급받고, 회사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이같이 납부한 세금은 예납(미리 납부하는 것)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내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짓고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매월 납부한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연말정산의 결과 확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되돌려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시기와 과표구간올해 연말정산은 시기가 예년보다 1개월 늦춰졌다. 지난해까지는 12월에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1월에 더 낸 세액을 환급받았지만, 이번에는 1월에 서류를 준비해 2월에 더 낸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올해는 또 종합소득세(개인이 1년간 획득한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조정돼 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시 35%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표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원화약세 현상은 일본엔화에 대해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연초 100엔당 800원대에 머물던 엔환율은 지난 달 1,500원대를 돌파하면서 낮은 이자로 엔화를 대출받았던 중소기업들이 엔화강세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일본 제품의 수입 가격도 올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는 엔화가 국제금융위기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낮은 금리의 엔화 자금을 일본에서 빌려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다른 나라의 채권·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과거 10년간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의 금융당국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일본에서 경제주체들이 차입비용이 저렴한 엔화를 이용하여 신흥 아시아를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동유럽 등 금리가 높은 국가들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서 엔화와 타 국가 통화 간 금리차를 비롯해 엔화
최근에 삼성전자가 '특허괴물' 인터디지털과의 3G 특허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이번 합의로 삼성은 수억달러의 무선특허 라이센스료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디지털은 GSM·WCDMA 등 이동통신 분야 핵심기술 특허 4천200여건을 앞세워 노키아와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로열티 요구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다.실제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5년 노키아에 특허소송을 걸어 2억5천만달러의 특허료 지급 판결을 얻어냈고, LG전자도 인터디지털과의 특허분쟁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해 수억 달러의 특허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처럼 특허권을 이용해 타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특허를 한 해 수백, 수천 건 씩 확보하는 기업들을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상용화되는 기술이 극히 적은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이들의 주요 타깃이다. '특허괴물'은 지난 2001년 인텔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 피터 데트킨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이들은 특허기술을 활용해 상품화할 의지는 없고, 단지 특허권을 유지하다가 유력기업이 이를 이용한 제품 및 서비
◇세금△양도세 세율 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 9~36%인 세율은 6~35%로, 1천만~8천만 원인 과세표준 구간은 1천200만~8천800만 원으로 변경된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돼 앞으로 연 8%씩 10년간 최대 80% 공제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연 4%씩 20년간 최대 80%가 적용돼 왔다. 지난 12월 12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연말께 법 공포가 이뤄지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등기(잔금 납부)가 이뤄지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은 6~35%(2010년 6~33%)의 일반세율이, 3주택 이상은 기존 60%보다 낮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2년 단기 보유 부동산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신용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 확충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이를 '지준부리'라고 한다)하기로 결정하고 12월 11일 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했다. 지급준비금(reserve)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는 자산을 말하며 이는 유동성이 높은 현금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은 대규모 예금 인출시 은행 보유 자금 부족으로 예금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준비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예금의 일정 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한 통화정책수단으로서도 활용된다. 지급준비율이 올라가면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대출 여력이 그만큼 작아져 시중 유동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지급준비금은 예금인출에 대비한 비상자금의 성
올 초 전남영암의 '대불공단 전봇대'를 안 들어 본 국민이 없을 정도로 대불공단 전봇대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면서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떠 오른 명물 중에 하나가 되었다.새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최우선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로베이스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우리청 뿐 아니라 다른 타 부처도 이를 위해 규제개혁 방안을 발 빠르게 발표하고 실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규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규제와 국가 경쟁력 간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가속화 되는 세계화와 개방화 속에서 국내의 불합리한 규제는 경쟁적인 개방형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FTA 등으로 인해 개방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방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청은 이런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춰 지난 4월 '1357현장기동반'을 발족, 운영하면서 기업애로 해소 및 전봇대를 뽑기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1357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의미는 특별하다. 1357은 중소기업청 정책안내 콜센터 전화번호인 동시에 현장기동반의 브랜드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이 온·오프라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또 취학 또는 요양 목적으로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소지하게 된 경우는 양도소득세 중과(50%)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올해 지출분에 대해 내년초 연말정산을 받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해 납세자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이에따라 과거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어느 한 쪽으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쪽에서 다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할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도 지금은 '근무상 사유'일 때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취학 또는 요양 목적일 때도 가능해진다. 단,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3억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 정산!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 하는 분도 있고 열심히 챙겨다 주었는데 별로 환급되는 것이 없다면 허탈감도 느낄 것이다. 올해는 연말 정산의 시기가 변경 되었다는 큰 변화가 있다.지금까지는 1월 급여 지급시기에 환급금이 나왔지만 2008년 부터는 2월 급여 지급 형태로 변경 되었다.그로 인해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등 특별 공제 대상기간도 모두 그해 1월에서12월까지로 일원화 되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초기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3개월이 된다.올해부터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학교 급식비,교과서 대금,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되고 올해 아이를 출산 했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와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가 신설 되었다.기타 다른 변화들이 많이 있으니 담당자들과 함께 꼼꼼히 알아보고 챙기면 관심이 있고 아는 만큼 혜택을 볼 것이다. 필자는 보험상품에 관련된 항목만 챙겨 보기로 한다.세(稅)테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으로는 보장성보험과 세제적격형 연금저축과 장기 주택마련저축보험이 있다.보장성 보험은 사망,질병,부상, 재산손실 등에 가입하는 상품으로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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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8일 1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