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이 조종인력 선(先)선발 후(後)교육 제도, 특정학교 출신 공무원 재취업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교통부 항공정책실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항공업계에서 국토부 항공정책실은 절대 갑(甲)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국토부, 특히 항공정책실을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조종인력 부족, 비행 낭인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선선발 후교육),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 등이 담긴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발인원을 확충하기 위해 항공사들을 압박했다"며 "항공사가 1명당 2천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말 잘 듣는 항공사에는 인센티브 슬롯 운수권 배분 시 우대를 하겠다는 당근을 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것을 운용하고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서 하늘드림재단을 출범시키고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 자금을 30억 원씩 대라, 60억 원씩 출연하라.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훈련비, 시설사용료 그동안 안 받았던
［충북일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행 등 5대 강력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 현황'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3.9% △2019년 14.6% △2020년 14.3% △2021년 14.6%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비율은 15.4%로 이미 지난해 영장기각율을 넘어섰다.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판사의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8년 13.9% △2019년 14.6% △2020년 14.3% △2021년 14.6% △올해 1~8월 15.4%로 집계됐다. 통상 구속영장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1차로 검찰에 신청한다.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검찰이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 법원이 최종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특정 집단의 돈벌이 수단이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엄 의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며 "'역대급 부패 카르텔'로 얼룩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해상풍력을 앞장선 전북대 교수가 정부로부터 받아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 회사에 팔아 7천 배 넘는 수익을 얻는 등 정부까지 동원된 이권 카르텔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투자하면 RE100 가입을 인정해주는 조건을 악용하는 브로커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이나 기업 직원들이 재생에너지 회사로 '낙하산 투하'되거나 특정 회사에 인증서 구매 몰아주기 등 또 다른 부패 이권 카르텔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온갖 불법과 비리로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일으킨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반성 없이 민주당은 또다시 '신무역장벽'을 들먹
［충북일보］ 오는 11월 5일부터 'ITX-새마을 열차'가 옥천역에 하루 3번 정차한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반열차 운행조정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옥천역을 정차하는 무궁화호 열차 축소(34회 → 32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열차 운행조정에 따라 'ITX-새마을 열차'는 하루 상행 1번(밤 8시 24분), 하행 2번(오전 11시 9분, 오후 1시 42분) 옥천역에 정차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 신규 정차 결정으로 옥천역을 이용해 경상도나 수도권을 오가는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이 크게 증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열차가 증차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에 증차 확대 필요성을 계속해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옥천군의회와 주민들은 "옥천역의 경부선 무궁화호 이용객이 하루 평균 1천300여 명에 달하며 감차한 기존 열차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2배 이상 비싼 운임을 내고 KTX로 환승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충북일보］ KTX세종역 건립에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세종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KTX 세종역 건립에 높은 관심과 함께 조속한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세종시가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기관 등 그야말로 행정수도인데, 대통령 제 2집무실 설치와 함께 세종의사당이 들어선다면 추가 이동수요가 높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돼야 될 것인데, 현재 서울과 세종 직접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없다. KTX세종역 신설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시키려면 인구가 적은걸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오는 2027년 들어서고. 대통령집무실도 설치되면 관련 이동인원이 5천명정도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에 KTX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의 답변을 들은 이 위원장은 "인근 지자체(충북)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꼭 KTX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양질의 행정체계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 세종시도 적극 나
［충북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사업의 최대 수혜기업인 네이버가 재난·재해 예방조치와 함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돼 대국민서비스도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재난·재해로 인해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소실되면 카카오 사태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10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 경쟁입찰계약 방식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적합성을 미리 심사해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선정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교육부가 제공했던 원격교육시스템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변 의원에게 제
［충북일보］ 지난달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를 계기로 전국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는 296건에 이른다. 해당 화재로 12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쳤으며 291억4천3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70건의 화재로 3명이 숨지고 57명이 다쳤다. 화재 건수는 2019년 76건에서 2020년 47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1건으로 다시 늘었다.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에는 한 명도 없다가 지난해에 다시 2명이 발생했다. 충북은 이 기간 4건의 화재로 293만1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은 지하는 지상보다 화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며 "화재 확산을 차단할 방화셔터나 방화문,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제연설비 등의 설치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
［충북일보］ 20조 원이 넘는 부채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1조 원의 수익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석유공사의 자산별 매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가 헤지정산으로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만 약 9천29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526억 원, 2019년 360억 원, 2021년 3천407억 원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2020년은 예외적으로 564억 원을 수취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천6억 원의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봤다. 유가 헤지(Hedge)는 환헤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유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정 고정가격을 미래 판매량에 적용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원유나 가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헤지상품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부 물량에 대해 헤지한 기업은 헤지가격 대비 유가 상승 시 추가 정산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반대로 유가 하락 시 실물 매출액 감소분에 대해 정산받는 구조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충북일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대적인 조직 정비를 예고하면서 공석인 청주 서원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조직위원장은 해당 선거구 당협위원회를 구성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선거구 운영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으로 추대되면 다가오는 총선 출마에 유리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총선을 18개월 앞두고 진행되는 조직위원장 공모는 차기 국회의원을 노리는 예비 후보자들의 지역구 쟁탈전으로 뜨거울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공모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서원구 조직위원장 공모에는 지난 6월 공모에 참여했던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오제세 전 국회의원, 최영준 변호사와 함께 자천타천 4~5명이 거론되고 있다. 최현호 전 당협위원장은 충북도 특별고문에 임명돼 공직자 신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총선을 준비 중인 인사들이 조직위원장 공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중앙당 공모가 시작되면 응모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내홍을 수습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주 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
［충북일보］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영동 등 충북 4개 군(郡)은 4대 시중은행이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46개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은행 점포 865개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6천775개였던 은행 점포는 올해 6월 기준 5천910개로 12.7%가 감소했다. 이 기간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으로 동일했으나 점포당 평균 고객 수는 2만3천446명에서 2만8천402명으로 21.1%(4956) 증가했다. 충북지역 은행 점포는 이 기간 142개에서 134개로 줄었다. 점포당 평균 고객 수는 2만7천132명에서 2만9천884명으로 10.1%(2천752명) 증가한 반면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에서 9.5명으로 줄었다. 송 의원은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모두 군 지역으로 지방에 거주할수록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고 은행 점포는 줄어 점포당 고객 수가 증가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19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불량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경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올해 1~8월 불량식품 단속을 벌여 총 3천831명을 검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3천484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200명,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147명이 검거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지난 4년간 해마다 6천~7천 명씩 나왔다. 연도별로는 2018년 6천319명, 2019년 7천59명, 2020년 7천25명, 2021년 6천390명이다. 같은 기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317명, 286명, 155명, 171명이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불량식품은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제반 법률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며 "올해 통계는 무허가 영업 등 해당 법령에 규정된 모든 벌칙 조항 위반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올해만 3천800명 넘게 검거됐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정의당 충북도당이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이형린 전 충북도당 여성위원장을 선출했다. 19일 충북도당에 따르면 이 신임 도당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됐으며 앞으로 도당을 이끌게 됐다. 이 신임 도당위원장은 "당원과 충북도민들에게 정의당충북도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사회적약자가 있는 모든 곳에 충북도당의 깃발이 흔들리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신임 도당위원장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주시의원 선거 사선거구에 출마했고 정의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과 당대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충북소방지부·충북교육청지부는 19일 "정부는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임금은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 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 공무원의 75%는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이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 휴가비·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반도체 기업이 집적화한 지역에 조성해 충북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충북 지역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포와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한다.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 당위성을 검토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가속기는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이며 특구는 지난해 11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 지역의 5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면적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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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