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토부 항공정책실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서 先 선발제도
항공대 등 특정학교 집중 배분 등 지적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이 조종인력 선(先)선발 후(後)교육 제도, 특정학교 출신 공무원 재취업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교통부 항공정책실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항공업계에서 국토부 항공정책실은 절대 갑(甲)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국토부, 특히 항공정책실을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조종인력 부족, 비행 낭인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선선발 후교육),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확대, 훈련기관 안전관리 강화 등이 담긴 '조종인력 양성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발인원을 확충하기 위해 항공사들을 압박했다"며 "항공사가 1명당 2천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말 잘 듣는 항공사에는 인센티브 슬롯 운수권 배분 시 우대를 하겠다는 당근을 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것을 운용하고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서 하늘드림재단을 출범시키고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 자금을 30억 원씩 대라, 60억 원씩 출연하라.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훈련비, 시설사용료 그동안 안 받았던 시설사용료를 받아서 재단에 기부를 하라. 항공사에서는 재단에 무이자로 금전을 지원하라. 이렇게 압박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항공사별 선선발제도는 특정학교에 집중 배분됐다.

2018~2020년 총 523명 선선발을 했는데 한국항공대(313명),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73명), 한서대(102명)가 523명 중에 488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청주대, 중원대, 한국교통대, 세한대, 카톨릭관동대, 신라대, 경동대는 1명도 없었다.

이 의원은 하늘드림재단이 선발한 일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과거 면제했던 공항시설료를 졸속 징수하며 나머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 공항시설사용료가 10배 늘어 조종교육훈련기(1.2t) 기준 1명당 576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이 일부 대학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국토부, 공항공사 퇴직자들이 관련대학,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하며 서로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특정 학교 출신 집중 재취업문제 이 커넥션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선선발제도와 하늘드림재단은 폐지돼야 하며 훈련기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슬롯 운수권을 이 시스템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정 학교 출신에 집중된 재취업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항공아카데미 항공산업발전조합설립을 포함해 항공정책실 추진 사업들에 대해 종합 재검토해 문제 발견시 직원 징계, 개선 방안 마련 등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며 "항공정책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