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재생사업 특정 집단 돈벌이 됐다"

엄태영, 산자부 국감서 실현가능한 정책 마련 주문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특정 집단의 돈벌이 수단이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엄 의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위법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며 "'역대급 부패 카르텔'로 얼룩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해상풍력을 앞장선 전북대 교수가 정부로부터 받아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 회사에 팔아 7천 배 넘는 수익을 얻는 등 정부까지 동원된 이권 카르텔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투자하면 RE100 가입을 인정해주는 조건을 악용하는 브로커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 기관이나 기업 직원들이 재생에너지 회사로 '낙하산 투하'되거나 특정 회사에 인증서 구매 몰아주기 등 또 다른 부패 이권 카르텔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온갖 불법과 비리로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일으킨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반성 없이 민주당은 또다시 '신무역장벽'을 들먹이며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상향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확대해 가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라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치 이념적 편향성에 휘둘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재생에너지 부패 카르텔 척결과 실현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엄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부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