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늘어나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무부 외청인 '마약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국회의원은 1일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을 총괄하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류사범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엄 의원은 "마약 수사의 경우 범죄 특성상 해외에서 제조된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경찰·검찰·해경·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수사권 제한, 실적 경쟁 등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수사의 비효율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부처별 정책 수집과 정리 차원의 업무 수준에 불과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압수된 마약은 2017년 69.1㎏에서 지난해 1천272.5㎏으로 무려 18배 이상 폭증했고 같은 기간 검거된 마약 사범
[충북일보]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첫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정치권 인사들이 희생자들을 일제히 추모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31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묵념과 헌화를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김석기 사무총장, 엄태영 조직부총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도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용산구 녹사평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여야 지도부는 사고 수습과 위로를 최우선으로 하되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국가 사회안전망 전면 재점검 등을 통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책위원회의에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충북일보] 정치권은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모두 정치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일제히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과 사상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하려던 고위당정협의회는 취소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장 수습과 사상자 치료에 집중해주시고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불요불급한 행정적인 보고 불필요한 현장 방문이 구호활동과 사고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경찰에 신속한 신원 파악과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주문하며 "정부여당은 사고 수습과 사상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모든 의원들은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 달라"며 사고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대책기구 책
[충북일보] 충주 법원·검찰 청사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주시의회 고민서 의원은 28일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사전발언에서 "법원·검찰 청사 이전 후 도심 공동화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새로운 도시개발지구인 충주 안림지구에 새 청사를 짓기로 했다. 두 청사는 지은 지 43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데다 주차장도 비좁아 민원인 불편이 큰 실정이다. 고 의원은 "40여 년 한자리를 지켜온 충주지원과 충주지청의 이전은 교현2동 중심 사거리인 '법원사거리'의 명칭을 바뀌게 할 것이고, 이 지역 경제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조타운과 함께해 온 주변 상권의 영세상인들은 머지않아 생계의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2년과 2017년 청사 이전 이후 방치하고 있는 강원 원주와 충남 천안 옛 법원·검찰청사 부지를 예로 들면서 "법원·검찰청이 떠난 두 곳은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우범지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충주도 법원·검찰청 이전 이후 활용 방안과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도심 공동화를 피할 수 없다"며 "충주 도심 균형발
[충북일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세종 갑)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비율을 90%로 일괄 적용하고, 감면 한도액을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전 8시 27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시설 안전점검 등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 아직까지 피해상황이 없다니 다행스럽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민주당은 지진 및 재난재해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여 제도들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9일 "오늘 충북 괴산군 11㎞지역에서 규모 3.5 지진과 4.1 지진이 차례로 발생했다"며 " 지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 지진은)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고, 지진 발생 직전 같은 지역에서 지진이 더 관측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인근 지역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없다는 소방청의 설명이 있었지만 안심하기 이르다"며 "안전이 최우선이다. 지진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혼란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도 지진 발생 상황과 행동 요령 등 관련된 정보에 계속 귀 기울여 달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는 물론 모든 방법을 강구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27일 AI영재고 공약 이행을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AI영재고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며 "AI영재고에 대한 도민의 여망이 높고, 교육청이 연구용역으로, 도의회가 토론회 개최로 힘을 싣는 상황에서 갑자기 발을 빼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9월 광주를 방문해 AI영재고 신설을 지시하며 힘을 실은 반면, 충북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응답도 없다. 충북과의 약속은 약속도 아니라는 뜻인가"라고 반문한 뒤 "대선·지선 등이 끝난 지 반년 만에 많은 공약들이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도지사가 약속한 충북 AI영재고 유치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지금 벌어지는 공약후퇴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를 생산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흘리기가 사실인 양 보도되고 이것이 또다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청와대는 정보를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익의 기본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남북관계조차 전(前)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에 대한 무단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훈 전 실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
[충북일보] 국회물포럼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그동안 분산돼있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만큼 물순환사업도 도시침수 방지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관점의 물순환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관련법률 및 정책 개선을 통한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도시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회물포럼을 주축으로 (사)한국물순환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공동 주관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영도 명지대 교수는 "도시지역의 물순환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구분돼 있는 자연계·인공계 물순환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국가모니터링 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용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실 과장은 "수도법, 물재이용법, 하천법, 자연재해대책법, 지하수법 등으로 나뉜 현재 법 체계에서는 복합적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별법에 따른 물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5선·청주 상당·사진) 국회의원을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하는 일정이 오는 11월 10일로 미뤄졌다. 당초 27일 오후 개최된 400회 정기회 11차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민주당이 무슨 심통이 났는지 '오늘은 못 해주겠다'며 방금 '11월 10일에 해주겠다'는 약속이 와서 (부의장 선출이) 늦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한 의견이 있어서 못 하게 돼서 아쉽다고 연락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후반기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거절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안 올라가는 걸로 원내수석부대표 간 얘기가 됐다"며 "다음 본회의(11월 10일)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2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기표절·논문 중복게재 등의 연구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 의원은 이날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는 2020년에 이어, 2018년, 2022년에도 해외 학술지 등에 딸과 함께 공동저자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3편 모두 제목이 거의 동일함은 물론 동일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과 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The Effects of Digital Textbooks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Interest, and Learning Skills'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썼다. 이보다 2년 앞선 2018년에는 'The Effects of Digital Textbooks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Learning Skills, and Digital Addiction'이라는 제목으로 'SSRN Electronic Journa'l에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충북소방지부·충북교육청지부는 19일 "정부는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임금은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 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 공무원의 75%는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이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 휴가비·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반도체 기업이 집적화한 지역에 조성해 충북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충북 지역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포와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한다.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 당위성을 검토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가속기는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이며 특구는 지난해 11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 지역의 5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면적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