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국회의원은 오는 2024년 만료되는 통합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2029년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후 10년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옛 청원군과 청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청주시는 재정지원특례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에 노력해왔으나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통합 당시 합의한 주요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2024년 종료되는 특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일한 재정지원특례를 받는 창원시가 5년을 연장해 15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통합청주시도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은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청주시도 재정특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변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당시 약속한 주요 사업들의 재정공백 방지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이 선정한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받았다. 이 상은 진정으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원이 좋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법안은 모든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상주 감리를 두고 감리자의 업무태만을 방지하는 방안이 담겨 있으며 올해 1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회 예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세종 갑)은 15일 "지난 주말에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범충청권 유치를 확정해 경사스럽지만, 충청권 체육시설들이 불비한 측면들이 꽤 많이 있다"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세종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예타면제와 1천732억원 예산 증액을 이미 국회 예결위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촉구했고,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충청권이 필요로 하는 예산 및 입법 지원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김승원·김의겸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69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감사원 개정안을 '정치감사방지법안'으로 명명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감사로 인해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
[충북일보] 고금리 상황에서 농어업인의 세(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인이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으로부터 융자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시한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감면 기간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 의원은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쌀값 하락,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상승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 부문에 세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면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서정숙(비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호스피스·완화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일명 '존엄사법'·'웰다잉법'으로도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의 취지와 달리 의료적 행위만 강조돼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의 전인적 돌봄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피스 돌봄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같은 현실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도봉 한국호스피스협회장과 고수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각각 '한국호스피스협회의 관점에서 영적 돌봄과 제공자의 중요성'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조무성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임병식 한국싸나톨로지협회 이사장, 이혜원 각당복지재단 호스피스 교육팀장,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가 참여했다. 이종배 의원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
[충북일보] '충북 경제 심장' 역할을 해온 청주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등 핵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2023년도 정부예산안'이 상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청주산단과 입주기업들의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에 대부분 빠져있다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69년 착공된 청주산단은 노후산단으로 중소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이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전기전자·이차전지를 주력으로 하는 청주산단 고도화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만큼 올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주산단 세부 지원사업 예산 항목 대부분을 삭감했다. 스마트그린산단 공통 지원사업 중 '공정혁신시물레이션 센터'가 제외되는 등 지역특화 사업 6개 중 5개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구축사업(30억 원)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5선·69·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10일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에 선출됐다. 정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27표 중 199표를 얻어 여당 몫인 국회부의장에 당선됐다. 정 부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정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저를 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는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의 공간이 돼야 할 국회가 정쟁과 갈등의 공간으로 바뀌었다"며 "우리 스스로가 변해 소수 의견이 무시되고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협치와 합의가 이뤄지는 국회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함께 일하는 국회, 국민들에게 진정 사랑받는 국회가 되도록 그런 국회가 되도록 만들어가겠다"며 "제가 가진 정치 경험과 역량을 보태어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시당위원장 홍성국)이 시·도당가운데 처음으로 민주당 '굿즈(Goods)'(사진)를 자체 제작해 당원들에게 판매한다. 민주당 굿즈는 당원배지, 핀버튼, 볼펜과 5종 스티커 등으로 구성된다. 스티커에는 '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다 ', '내 삶을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등 진취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세종시당은 11일~12일 양일간 300세트 한정 판매하며, 당원에 한해 더불어민주당 앱으로 당원 신분 확인 후 구매 가능하다. 세종시당의 이번 굿즈는 민주당 중앙당이 아닌 시·도당으로서는 최초로 내놓은 것으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장 강준현 의원(세종 을)의 제안에 따라 시당 당원들의 디자인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했다. 강준현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자 하는 세종시당 여러 당원들의 요청에 이번 굿즈로 응답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의 민주당 굿즈가 작은 불씨가 되어, 더 좋은 정치를 원하는 시민. 당원들의 참여와 연대가 세종을 넘어 전국으로 널리 확산돼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1~16일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과 관련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불허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의 독재정권 언론관이 나타나는 부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10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이 치졸한 언론 탓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외교 참사의 본질은 MBC 뉴스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욕설로부터 시작됐다. 더구나 사과 한마디 없이 거짓 해명과 모르쇠로 일관한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민들은 더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MBC에 뒤집어씌워서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취재를 방해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산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자단의 탑승을 허용하고 취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MBC를 향한 언론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전용기 탑승 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당 지도부에 경찰병원 분원 제천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위는 10일 중앙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만나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 등 현역 국회의원 4명과 박지우 충주지역위원장 등 원외 위원장 4명이 서명한 '경찰병원 분원 제천시 건립 건의문'을 전달했다. 지역위는 경찰병원 분원이 제천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의장은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제천시에 경찰병원 분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호선 위원장은 "의료서비스 지역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제천"이라며 "당 지도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처신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운영위에 집중하지 못했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국감에서 '웃기고 있네'라고 적힌 메모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보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일단 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 밝힌 것과 어제 국감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 수석은 운영위 국감에서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적은 것이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비칠까 우려돼서 제가 지웠다"며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 발언이나 국감 상황 관련해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오간 이야기"라고 해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수석 등 관계자들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웃기고 있네' 이런 메모를 하다가 문제가 됐다"며 "156명이라고 하는 꽃다운 생명들이 정부의 잘못으로 명백한 정부의 과오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충북소방지부·충북교육청지부는 19일 "정부는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임금은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 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 공무원의 75%는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이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 휴가비·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반도체 기업이 집적화한 지역에 조성해 충북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충북 지역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포와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한다.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 당위성을 검토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가속기는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이며 특구는 지난해 11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 지역의 5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면적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