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앞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기계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시켜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가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 특가법상 교통범죄 대상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는 그 특성상 일반 차량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에 따른 책임은 적어 부모들의 우려가 컸다"며 "오늘 특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 앞 어린이 상해·사망사고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질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즉 악성 임대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2021년 3천442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천40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악성 임대인은 대위 변제 3건 이상 발생한 채무자 중에서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 원 이상인 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부서장(관리센터)이 지정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의미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총액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7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화물연대 특혜 영구화법을 밀어붙이며 민주노총 청부입법에 노골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불법파업 불참자들에게 '객사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에는 쇠구슬 테러를,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는 '파업이 끝난 뒤 꼭 응징하겠다'라는 보복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과연 민주노총이 노동자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파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민주(民主)를 참칭(僭稱)하며 협박테러 민폐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 그걸 부추기며 망국 청부입법을 강행하는 거대야당 민주당, 즉시 '망국적 공생 관계'를 절연하고 '조폭식 민폐행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일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7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국민공감'은 순수 공부모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년 초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다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었던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이름을 바꾼 것이어서 계파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민공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출범 기념 첫 모임을 가졌다. 국민의힘 소속 전체 국회의원 115명 가운데 71명(61.7%)이 첫 모임에 참석했다.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종배(충주)·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엄태영(제천·단양) 의원 등 충북 지역구 의원 4명도 참석자에 이름을 올렸다. 모임 지도부는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김정재 의원(총무), 박수영 의원(기획), 유상범 의원(공보) 등 친윤계로 꼽히는 의원들이 맡았다.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 의원도 이날 모임에 참석했고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이제 당이 국정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새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6일 사상 초유의 출근길 교통대란을 빚은 이범석 청주시장의 '無대비, 無대응'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주도심에 내린 0.5cm 눈에 사상 초유의 출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했다"며 "예보된 눈이었고 적설량도 고작 0.5cm에 불과했기에 대비만 했다면 사상 초유의 교통대란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경찰의 제설 요청에 청주시 측은 "제설차량이 준비가 안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교통대란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비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 시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한 뒤 "시민들이 크고 작은 사고로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았는데, 이 시장은 즉각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지 않은 데 대해 "사법 리스크로 멘붕상태가 된 이재명 대표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회피했다"며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구속기소 되고, 관련자들의 구체적 증언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사퇴론과 친명·비명 분당설까지 나오니 민생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제1야당 상황이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100일, '사법방탄, 거야횡포, 민생외면, 국정태클'의 시간이었다"며 "민생은 외면하고, 이재명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다수의석 횡포로 윤 정부 법안과 정책, 예산을 건건이 발목 잡아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은 민생과 국가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챙기는 △강성노조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화물연대 특혜 영구화법 △공영방송 장악법을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대표, 취임 100일을 지나며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5일 '사회를 좀먹는 추악한 비리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검찰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며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도움을 청한 정황을 파악했고, 이에 노 전 실장은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과 '겸직 가능'이라는 답장도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될 파렴치한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인사가 비리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의 뒷배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문정권의 일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그렇게 거만하고 떳떳하게 본인의 주장을 펼치던 노 전 실장은 더 이상 변명과 궤변으로 충북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 전 실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검찰의 수사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국민 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부로 12일째"라며 "민생과 국가 경제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번 파업으로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액도 1조173억 원에 달한다"며 "수출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유소에 휘발유도 동나고 있어, 국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즉시 총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어렵지 않은 미국 정치권은 뜻을 모아 철도 파업 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야당인 공화당도 호응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야도 민생과 국가 경제를 겁박하는 파업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파업을 조장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행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충북일보] 여야의 극한 대치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이 400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는데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지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담긴 각종 정책과제 예산 삭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각종 법안 처리까지 얽히고설켜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4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2+2 협의체'는 국민의힘 성일종·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이 참여한다. '2+2 협의체'가 오는 5일까지 합의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곧바로 8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여야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 문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가 여야 간에 이뤄졌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갑자기 이
[충북일보]국민의힘 제천·단양 당원협의회가 5일 오후 2시 제천 더그랜드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당원 연수'를 갖는다. 이번 당원 연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가치와 당의 정강·정책 등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유함으로써 당의 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정권의 외연을 넓히고 국정 성공의 기반을 다진다. 이날 행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연자로 참석해 당내·외 정세와 정치 현안을 주제로 특강을 통해 당원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회의원은 영상축사로 제천·단양 당원협의회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속을 다진다. 지난달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엄태영 국회의원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유가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의 원성이 높은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당원들이 결의를 다져 거대 야당의 시대착오적 독주를 막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당원 연수에는 안철수 의원과 송광호 전 국회의원, 제천·단양 당원과 지지자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천·단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을 탄압하지 말고, 야당과 협치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10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인용됨에 따라 이미 검찰의 무리한 영장 남용이 입증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같은 사안으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前) 정부와 야당을 흠집 내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검찰과 검찰 출신 대통령의 입맛대로 다 되는 만사검통(萬事檢通), 검사형통(檢事亨通)"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수사하는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현 정부 역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현 정부 구성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심각한 경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민생 역시 아무것
[충북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주자로 나선 안철수·윤상현 국회의원이 청주를 방문해 지지세 결집에 나선다. 안 의원과 윤 의원은 12월 3일 청주시·도당 흥덕당협 당원연수에서 '윤석렬 정부의 시대정신', '정치 및 정책현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연수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경대수 충북도당위원장, 김정복 흥덕당협위원장 등을 비롯해 3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과 윤 의원의 이번 행보를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당원연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내년 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얼굴 알리기와 지지세 결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안 의원과 윤 의원은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 대표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주자로는 이들을 비롯해 권성동, 장제원, 김기현 의원,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