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된다

이장섭 의원 대표 발의 특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해·사망사고 가중처벌 범위에 건설기계 포함

［충북일보］ 앞으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국회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기계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시켜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가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 특가법상 교통범죄 대상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는 그 특성상 일반 차량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에 따른 책임은 적어 부모들의 우려가 컸다"며 "오늘 특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 앞 어린이 상해·사망사고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질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