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미래연합 'MB 국정정책 평가 토론회'

"정부, 교육투자 인색하지 말아야"

7일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충북미래연합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국정정책에 대한 평가와 충북미래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지식인 자유토론회가 100 여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충북도내 14개 보수·보훈단체로 구성된 충북미래연합은 7일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회원 및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국정정책에 대한 평가와 충북미래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지식인 자유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충북대 정중재 교수는 '대한민국과 애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애국은 헌법에 기초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이며, 보다 본질적인 것은 국가 정통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대 박종섭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인적자원 개발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은 교육"이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 주는 등 교육 투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추용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실용정부의 복지정책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보장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담당 기관이 모두 나뉘어져 있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재의 실용정부는 각 기관들을 통합, 사회보장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또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인상, 농촌형노인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해 현 정부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충북대 황효식 교수, 주성대 정연길 교수, 충청대 민양기 교수, 충북대 이해평 교수, 충청대 안병욱 교수, 극동정보대 정상완 교수, 홍익대 이지경 교수가 자유토론을 벌이며 현 정부의 국정정책에 대한 평가 및 지역 사회단체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