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려 서민예산 대폭 줄여

국토해양부가 내년 전체 예산을 4.2% 증액 요구했지만 사회간접자본(SOC)과 서민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6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4대강 살리기 예산 확보를 위해 무리한 재정 배분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국토부가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내년 예산 요구액은 26조1659억원으로 올해(25조1109억원)보다 4.2% 증가했다.

그러나 철도·도로·항만 등 SOC 관련 예산은 크게 줄었다. 철도는 올해 6조1382억원에서 4조5688억원으로 25.57% 줄었고, 도로 예산 역시 올해에 비해 2조7012억원(-29.6%) 줄어든 6조4262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복선전철화 32개 사업 중 18개 사업 예산이 축소됐고, 국도 등을 포함한 13개 도로건설사업 중 11개가 줄어들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구간 예산은 올해 대비 무려 96%나 줄었다.

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올해는 3477억원이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 운동시설 신설 등에 쓰였지만 내년 요구액은 2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수자원 예산은 올해 2조9681억원에서 8조715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4대강 살리기 예산 세부 지출 내용이 불명확한 점도 문제다. 국토부는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설명자료에서 내년 2조8379억원이 투입되는 하도준설 사업에 대해 준설지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단지 2억4800㎥를 준설한다고만 명시했다.

김 의원은 “녹색성장을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삼은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철도와 해운 사업 예산을 크게 감액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내년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 세부 지출 내역도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