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는 정당을 초월하자

내년도 충북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 이시종(충주)의원이 확보한 '2010년도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 기획재정부 심의안'에 따르면 정부예산으로 내년 도내에서 진행되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당초 도가 요구한 예산보다 무려 71% 삭감될 전망이다.

예산결정과정은 지역에서 해당 정부부처(국토해양부 등)에 요청하고, 부처에서 반영한 금액을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정부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기재부는 내달말까지 몇 차례에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국회로 넘기게 된다.

이번 기재부의 심의는 1차로, 기재부 내에서 시작에 불과하지만 당초 도 요구액의 71%를 삭감하며 예산확보의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기재부의 심의에서 당초 예산안이 줄면 줄었지 늘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장 4대강 사업으로 SOC예산이 축소돼 충북 예산확보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궁극적인 예산확보는 기재부 심의와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결실을 맺을 때 가시화 될 것이란 판단이다.

우선 기재부의 경우 경제관료 출신인 정우택 지사의 활약이 기대된다.

지금도 기재부 내에서 그를 따르는 후배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지사도 평소 기재부 사정을 잘 안다고 자부할 정도로 자신감을 피력해왔다.

국회에서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국토해양위원회에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의원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포진해 있어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이 의원은 당내 예결위 간사에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예결위 간사는 예산규모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이 계수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충북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충북도는 매년 국회의 예산심의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꼭 확보해야 할 예산사업을 설명했다.

이때마다 충북의원들은 당을 초월해 예산확보에 협조하겠다고 화답했고 실제로 실천했다.

올해는 도 예산이 기재부 1차 심의까지 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삭감되며 이 같은 지역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 동안 충북도와 민주당 충북의원들 간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내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조를 기대한다. 충북도 발전과 도민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