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하루만에 '급제동'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연기…임시국회내 법안처리 무산

정우택 충북지사와 김재욱 청원군수가 23일 국회 본청 민원실에서 청원군민들에게 행안위 전체회의가 연기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청원군 일부를 편입시키고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정한 세종시설치법의결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에서 가결한 세종시설치법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김재욱 청원군수가 상경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청원군 편입문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하고, 송광호 최고위원도 이 같은 지역의사를 전달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 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최고회의에서 세종시법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조진형 행안위원장에게 행안위 전체회의의 연기를 요청했다.

홍재형·이시종·변재일 의원 등 민주당 충북출신 국회의원들도 조진형 행안위원장을 방문하고 이날 상정된 세종시설치법 등 15건의 안건이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결국 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22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청원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청원군일부지역을 세종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세종시설치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선진당은 당장 전체회의 연기를 비난하고 나섰다.

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성명에서 "세종시설치법이 어제(22일) 법안소위에서 합의 통과돼 오늘(23일)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의 무성의한 태도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번 회기 내 법사위 통과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세종시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의원은 세종시 관할구역에 청원군 일부지역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시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법이 일단 법안소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수정안을 공동 발의해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이 기존 안보다 먼저 의결하기 때문에 수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안은 표결하지 않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