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봉양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시설 '적합' 판정

주민 반발은 계속, 향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촉각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 봉양읍에 추진 중인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 대상지.

［충북일보］ 제천시가 봉양읍에 추진 중인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에 대해 최종 사업계획서를 '적합'으로 판정하며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 업체인 A사가 제출한 계획서는 4차례 수정과 검토 과정을 거쳤고 지난 7일 시는 이를 최종 승인해 업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사는 향후 건축·토목 등 사업 기반 조성을 거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아직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라는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 달쯤 심의를 진행하며 '부동의' 결정 시 사업은 중단되며 반대로 '동의'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하다.

◇업체 측, 친환경 기술로 안전성 확보 "과도한 우려" 주장

업체 관계자는 "해당 시설은 유리, 금속, 실리콘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추출해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기반 시설"이라며 "먼지 비산 방지 설비와 음압 시스템 등 안전장치를 철저히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운영 과정에서 대기·수질 오염은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오히려 방치된 태양광 패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책임 있는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주민들, "불신과 불안 건강권 침해 우려"

그러나 주민 반발은 여전히 거세 지난달 21일 봉양읍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150여 명의 주민이 집결해 거센 항의를 벌였으며 설명회는 10분 만에 파행됐다.

봉양읍 주민 A씨는 "겉으론 재활용이라지만 결국 폐기물 처리장 아니냐"며 "미세 분진, 유리 가루, 중금속 등에 대한 우려를 제천시가 너무 가볍게 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결정이 내려진 느낌"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마을에 폐기물 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제천시, "기술 검토 통해 문제 없다고 판단 주민 여론은 심의 반영"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류상 문제는 없었고 법적 기준도 충족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하면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역 여론도 함께 고려하는 만큼 향후 절차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A사와 지역주민 간 추가 설명회나 협의 절차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허가를 넘어 지역의 건강권·환경권·산업활성화 논리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지역 내 갈등 수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