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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재단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릴레이 동참

  • 웹출고시간2024.11.27 16:27:02
  • 최종수정2024.11.27 1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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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며 '특별법 개정으로 완성되는 지속가능한 중부내륙'이라는 표어를 들어보이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여성재단은 지난 26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 경기, 경북 등 8개 시·도가 포함된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의 출범에 따라 자연자원과 첨단산업 인프라를 통해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현재 지역 주도 정책이 가능하도록 2024년 11월 개정안 발의, 2025년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미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는 김갑수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고, 다음 주자로 송영란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목했다.

유 대표이사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중부내륙의 가치와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앞으로 중부내륙특별법이 지역간 연계협력의 원활한 매개체가 돼 중부내륙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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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