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전화·SNS 업무지시 금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보호 조례 추진

특별휴가 양육 8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성희롱·민원인 피해 공무원 휴가 신설
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 "사생활 침해 막고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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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세종시 공무원의 휴식 보장을 위해 근무 시간 외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시 공무원은 최대 3년 동안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94회 정례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김영현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양육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새내기 도약 휴가, 성희롱·민원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 외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가 금지된다. 다만 재난 안전 등 비상사태 긴급상황은 예외다.

공무원 특별휴가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 특별휴가를 '기존 5살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늘렸다.

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새내기 공무원 도약 휴가 3일, 성희롱 및 민원인 피해 공무원의 특별휴가 5일을 주는내용이 신설됐다.

시의회는 오는 11일 제94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이의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