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건위 '이응패스' 예산 전액삭감

시의장의 "협치 없다"던 발언 현실화
표면상 "근거조례가 없어서"라지만…
회의록엔 여야 의원 대립 상황 드러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14일 모두 회의에 참석해 이응패스 예산삭감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속보=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절차를 둘러싸고 빚어진 세종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민호 시장의 역점추진 사업인 '이응패스' 관련예산 전액삭감으로 표출됐다. <2월 26일자 16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14일 3차례 회의를 열어 산건위 관련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산건위는 이 가운데 세종시가 최 시장의 공약사업 '대중교통 무료화' 대신 오는 9월부터 도입키로 했던 '이응패스' 등 대중교통혁신추진사업 예산 19억2천여만 원을 모두 삭감하고, 이 금액만큼 학교급식지원 등의 예산을 늘렸다.

이응패스는 월 2만 원 정액권으로 최고 5만 원 한도에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산건위가 이같이 예산을 삭감한 표면상 이유는 '근거조례도 없는 예산이 편성돼 제출됐다'이다. 하지만 최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신청하지 않고 문화관광재단 대표를 임명한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이순열(민주당) 의장은 문화관광재단 대표가 지난달 시의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선임되자 "협치는 없다"는 말로 가시밭길을 예고했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임시회 첫날부터 본회의장을 퇴장해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여야 시의원들의 대치는 이번 '이응패스' 관련 예산 삭감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현정(민주당) 위원장은 지난 14일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의결의 건을 다뤘다.

이 위원장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운데 이응패스 등 대중교통 혁신관련 예산을 삭감한 수정안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자 김동빈(국민의힘)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오늘(14일) (이응패스관련)조례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는데 왜 안하느냐"고 따졌다.

김광운(국민의힘) 위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통비 무료화와 이응패스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였다.

이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예산이 없으면 조례는 의미가 없으므로 5월에 조례를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며 "조례 없이 예산이 올라갈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회기 때 제출한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해 수정요구를 받고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보류됐다"고 반박했다.

세종시는 7~8월 이응패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할 예산으로 19억2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 소속 박란희·상병헌 위원은 김동빈 위원과 이 국장 사이에 이응패스 관련 예산에 대한 질문답변이 계속되자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이 국장은 "조례개정안을 5월에 다뤄도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현(민주당) 위원은 "상정된 조례안심사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조례개정안이 보류됐다"며 "이제 와서 조례를 심사해 달라는 것은 절차상 맞지도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광운 위원은 "오전에 논의할 때 분명히 '취약계층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다뤄 준다고 얘기했다"며 "이제 와서 5월에 한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응패스가 그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이응패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상 위원은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면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며 "제안설명 했냐"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항의농성을 진행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것을 빗댄 발언이다.

이응패스 관련 예산은 삭감된 채 19일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졌다. 여기서 부활될지는 미지수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