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금 예년수준으로 상향 지급하라"

세종시민단체 교육예산 대폭삭감 항의
전교조세종지부 등 시민대책회의 구성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서 기자회견

전교조세종지부 등 세종지역 30개 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예산삭감저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항의하고 있다.

ⓒ 전교조세종지부

［충북일보］ 전교조세종지부와 세종교총, 세종교사노조 등 세종지역 30개 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예산삭감저지 시민대책회의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항의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세종시교육청에 보통교부금 보정액 219억 원을 배정했다"며 "이는 지난해 보정액 1천40억 원보다 80% 가까이 적은 금액으로 최근 5년 평균 보정액과 비교했을 때도 600억 원 이상 대폭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될 교육예산이 지난해 대비 7조 원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보정액마저 대폭 삭감된다면 재정수입이 열악한 세종시 교육행정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싶은 교사들의 열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개정된 세종시법의 취지를 받아들여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 대폭 상향 지급해야 한다"며 "시민대책회의는 세종의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뒤흔들고 아이들을 쥐어짜게 만드는 교육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