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세종시 성장 발목 잡았다"

최교진 교육감 7일 교육부 1인 시위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75% 삭감 항의
최근 5년간 평균 872억→올해 219억 확정
보정률 11.9% 유지 요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보통교부금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보통교부금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부의 2024년 보통교부금 삭감에 대해 "보통교부금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 교육감은 시위에 앞서 '교육부의 세종교육 홀대와 무시로 국가균형발전이 흔들린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말 올해 세종시교육청에 지원할 보통교부금을 최근 5년간 평균 872억 원보다 75% 대폭 줄인 219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재정특례로 세종시 재정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도록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을 마련해 세종시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종시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지급해왔다. 최근 5년간 세종교육청에 지원된 보정액은 평균 872억 원에 이른다.

최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말 확정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서 올해 2.8%로 곤두박질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보통교부금 대폭 삭감으로 세종시교육청의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신설, 교육기관설립 등 교육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세종교육이 절체절명의 재정위기를 맞아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항의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는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 제정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치권이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연도의 25%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미래교육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세종시에 대한 냉담한 홀대와 철저한 무시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가 유보통합·늘봄학교·디지털교육 전환 등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에 세종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심상치 않은 세종시교육계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보정액 삭감이 가져올 파장과 영향은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세종시발전의 정체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크게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할 것"과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