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앞둔 세종시-시의회 전운(戰雲)

문화관광재단 대표 청문회무산 여진(餘震)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시의원 '정쟁' 비판에
이순열 의장 "협치 없다" 거듭 강조
내달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충북일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둔 세종시의회의와 세종시 사이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절차를 둘러싼 최민호 시장과 이순열 의장의 자존심 싸움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경예산 심사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치는 대화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최 시장은 지금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협치거부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이 자료는 22대 총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준배 예비후보와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 의장의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관련 논평을 비판한데 대한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없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한 최민호 시장을 향해 이 의장이 "앞으로 절대 협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곧 심의가 있을 추경예산 통과를 막아 시장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겠다는 것이냐"며 저격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지난 21일 "이 의장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세종시와 시민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극, 궤변 등 거친 언어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고 이 의장에게 요구했다.

이 의장은 이에 앞서 "시장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것은 의회와 협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최 시장은 궤변과 독단·독선·독주를 당장 멈추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 의장은 22일자 자료에서도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과 조례에 대해 '강제조항이냐', '임의조항'이냐를 논하는 것 또한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광역시·도는 임의·재량 조례를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여·야 시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관련 대화와 협상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했다"며 "시장과 집행부 상대로 인사청문회와 운영절차를 협의하려 했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임용추진 계획조차 사전에 의회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블랙리스트 진두지휘',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공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의장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데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와 문체부 공식보도자료, 최순실 등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회의록, 법정진술 인용기사 등을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시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다양한 사유로 징계조치 권고를 받은 인물을 확인하고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임명했는지 묻고 싶다"며 "대화와 협의를 거부한 채 진행한 인사검증도 부실하다는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시의회는 3월 5일부터 21일까지 88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 질문·답변과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세종시는 26일 오후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예고한 상태다. 시의회는 같은 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설명한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