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지은 정자 '개인 소유?'

청원 문동리 공공시설 특정인 정원에 설치… 재량사업비 악용 많아

주민들이 이용토록 한 '정자'가 특정인의 집 앞마당에 설치돼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청원군 남이면 문동리 주민들은 농사일을 하다 땡볕을 피해 잠시 쉬거나 새참을 먹을 만한 장소가 없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3~4년 전 이 같은 불편을 면사무소에 얘기해 '정자'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받아내긴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특정인의 집 안마당에 지어져 사용할 수도 없다.

전 이장을 지낸 A씨의 집 안마당에 지어진 문제의 정자는 전문가가 꾸며놓은 것처럼 조경수와 함께 잘 어우러져 누가 봐도 부러움을 살 정도다.

이에 대해 현 이장인 B씨는 "마땅히 정자를 놓을 장소가 없어 부득이 A씨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내 설치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자연석 등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 이용하기도 어려운 데다 눈치가 보여 아예 이용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광역·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각 읍·면·동장, 도·시·군의원 등이 재량으로 사용하는 '주민생활주변불편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집행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청원군의 경우 읍·면장의 자율결정으로 매년 1억3천~2억원 가량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2개 읍·면을 모두 합칠 때 매년 28억원 정도의 혈세가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사나 사용내역 등에 대한 상급기관의 보고와 결재 등의 절차도 없이 특정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밖에도 상급부서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특정 공사업체 밀어주기나 주민 동의 없이 몇몇 사람들의 입김으로 하지 않아도 될 공사가 이뤄지는 등의 각종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개한 지난해 재량사업비가 각각 36억원, 23억원에 달하지만 상세 집행내역 공개 요구에 지자체들이 관련 예산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는 등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게 하는 등 예산 수립·집행과정에 투명성이 전혀 없다"며 "이같은 재량사업비는 폐지해야 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