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책 '풍요속의 빈곤'

지자체들 경쟁적 남발… 성과 없어

최근 심각한 저출산이 국가·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증하면서 덩달아 결혼도 늦어져 저출산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인 고용 불안과 보육기관을 포함한 교육인프라 부족, 주거환경 열악 등도 저출산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06년 1.09명으로 세계 저 출산율 1위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충북은 1.25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84년부터 1%대로 추락한 후 벌써 24년이 지난 상황이다.

이 현상이 향후 10년간 지속될 경우 미래근로 인력부족으로 한국경제는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 장려정책도 그 하나다.

대통령령으로 광역단체 인구가 2년 연속 10% 이상 미달하면 1개 실ㆍ국， 5% 이상 미달하면 2개과를 줄이도록 강제하면서 출산을 장려해 오고 있다．

지자체들도 각종 출산지원정책을 펴며 출산장려 등 인구 늘리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청주시는 임산부출산준비교실 월 2회 참석한 출산부를 대상으로 아이 출산 시 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주고 있다．

청원은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3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급해 주고 있다. 보은은 15만원 상당 육아용품， 옥천 기저귀 1박스， 영동 30만원 상당 육아용품， 증평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음성 셋째 자녀에게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 단양군은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각각 지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이 같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책이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최근 '출산장려'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제도화시켰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포함시켰다.

특히 '취약보육시설(영아전담보육, 시간연장형보육 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협조해 우선시행하라는 법 개정을 했다. 또 보육시설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설설치에 관한 인허가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주는 등의 장려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출산을 하는 여성 및 젊은 부부들의 경우 법의 개정이나 경제적 지원이전에 가장 먼저 실용성 있고 신뢰성 있는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출산여성의 '직업 유지와 자녀보육이 병존'할 수 있는 문화적 시설과 시스템을 창출해야 한다는 과제를 낳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원주시 등 일부 지자체와 (주)시스맘개발, (주)고인돌 등 일부 민간업체들은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 국공립보다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생후 3개월부터 만5세까지 보육이 가능한 최첨단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현실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자체와 주택건설업체들은 아직까지 인식부족으로 보육친화 공동주택 개발 및 적용에 인색함을 드러내고 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