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백수' 내년부터 반값 응시료 도입

정부,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구직단념 예방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
연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설

［충북일보］ 청년들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료가 내년부터 반값으로 줄어든다. 청년들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상담도 지원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한 것으로 올해 1~10월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0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청년 쉬었음 인구는 △2016년 26.9만 명 △2018년 31.3만 명 △2020년 44.8만 명 △2021년 41.8만 명 △2022년 39.0만 명으로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다시 늘고 있다.

인구 대비 청년 쉬었음 비중은 △2016년 2.9% △2018년 3.4% △2020년 5.0% △2021년 4.8% △2022년 4.6%였다.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개월간(7~10월)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특성별 취약청년 지원 △인프라 개선으로 나뉜다.

정부는 먼저 재학 단계부터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12→50개교)하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2024년, 20개소)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총 7.4만 명(민간 4.8만 명, 공공 2.6만 명)으로 확대하고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10개 지자체, 44억원)을 도입하여 직장적응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50→850개소) 및 컨설팅 지원(연 400개소)을 강화한다.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개선한다.

'가칭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9천 명으로 확대하고,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개편할 예정이다.

니트청년 특화 일경험(6천명)을 신규 도입하고 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양한 환경적인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13억 원) 도입,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 원)을 신설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해 노동시장 참여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리단길, 스마트공장 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2.4만 명, 최대 200만원), 상생연대형성 지원(최대 5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도 강화된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