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세종시 대규모사업 추진 신중해야"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유인호(보람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집행부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세종시의 재정여력이 좋지 않다"며 "내년 신규 사업과 대규모 투자 사업 시기와 투자규모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질문에 앞서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인용한 뒤 "약 59조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며 "세종시 지방세 수입도 898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고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시가 필요할 때마다 비상금처럼 꺼내 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조례에 따라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사실상 채무"라며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활용된 841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내년에는 이자 포함 약 396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수결손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도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관련 심사가 깐깐해져 국비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세종시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따졌다.

특히 9월초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자료에 시비 270억, 자체 수입 180억 원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 자체수입 추계 금액이 적정했는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방문객과 매출액 예시를 들어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해 450억 원의 직접 사업예산 외에 올해 CIB 국제정원도시 인증과 2024년 동(洞)지역 정원조성 사업비를 편성했다"며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감소와 인수시설 급증,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며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