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선거제 개편 서둘러 마무리해라

［충북일보］ 선거제의 합의안 마련은 애초부터 무리였나 보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나흘간 진행된 토론에는 모두 100명의 여야 의원이 발언에 나섰다. 정치 개혁을 위한 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토론 없는 릴레이식 나열에 그쳤다.

국회 전원위는 19년 만에 열렸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 없이 각자의 주장만 펼쳤다. 결과적으로 백가쟁명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원위 참여의원 수도 낮아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넘어온 3가지 결의안 중에서 중지를 모으겠다는 애초 목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전원위 기간 내내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수·지역구 선거제·비례대표제 등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각 당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다른 의견을 냈다.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김기현 대표의 '최소 30명 감축' 주장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지역구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을 많이 냈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입장차가 뚜렷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키우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원이 많았다.

이제 선거제 개편은 비공개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내대표를 비롯해 협상에 나설 각 당의 몇몇 의원들이 만나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커졌다. 물론 반드시 합의를 하기 위해 전원위가 소집된 건 아니다. 오히려 의원 개개인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가 더 컸다. 실제로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개인 의견을 밝혔다. 같은 정당 소속이어도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비례대표 등에 따라 생각이 크게 달랐다. 문제는 여러 의견을 한데 모으거나 조율하려는 노력이 조금도 없었다는데 있다. 토론은커녕 형식적인 반론조차 없었다. 그러다보니 개회 전 쏟아졌던 국민적 관심은 이내 시들해졌다. 참석 의원도 50~6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신의 주장만 실컷 펼치고 끝난 준비 안 된 토론회였다.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현행 선거제에선 사표 발생률이 50%를 육박한다. 이런 모순은 결국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생에만 도움을 줄 뿐이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다.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총선만 바라보며 상대방의 실책만 믿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개혁에 나서는 척만 하고 슬그머니 끝내려 해선 안 된다.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다.

국회는 선거제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물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은 이미 지났다. 정개특위 재회부, 원내대표 직접 협상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로 처리해선 곤란하다. 내용부터 달라야 한다. 전원위 소집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한 공개 행위였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을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물은 만들지 못한다면 정말 어이없다. 전원위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왔다. 하지만 개최 자체가 의미를 갖는다. 100명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 조율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선거는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 의견 역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 신생 정당을 포함해 군소 정당의 참여 기회까지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돼야 바람직하다. 선거제 개편은 정치 개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단지 효율성을 이유로 정당 간 합의로만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다. 밀실 야합은 더더욱 안 된다. 국민 참여 공론의 장이 먼저 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