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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09 18:35:14
  • 최종수정2023.04.09 18:35:14
[충북일보] 스타트업(Startu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타트업 창업엔 우선 기발한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를 개선·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금이다. 자금은 사업 아이템을 실현하고 수익 발생 전까지 버팀목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없으면 헛일이다. 창업을 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경기불황은 전 세계를 투자 빙하기에 빠지게 했다. 그나마 충북도내 스타트업에선 희망의 싹이 움터 다행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벤처 투자 규모는 592억 원이다. 물론 전국 벤처 투자 대비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422명의 고용 증가를 달성했다. 투자 순위 대비 높은 고용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벤처·스타트업의 고용은 청년과 여성 고용에 특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예비·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초 청주시 모충동 일원에 창업공간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SPARK'가 조성된다. SK하이닉스와 서원대학교, 충북도·청주시가 함께하는 사업이다. 도내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SK하이닉스와 서원대 산학협력단은 창업공모전을 열 계획이다. '로컬 소셜 벤처'와 '로컬 대학생 창업동아리' 등 영역을 나눠 우수 창업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의 특화 스타트업 지원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충주시는 '청년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5개 기업에 각 1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창업자들과 초기 창업자들의 소통을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안타까운 건 정부의 시그널이다. 정부는 올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예산을 늘리긴 했다. 하지만 스타트업 창업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모태 펀드 예산을 줄였다.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와 구성원들의 부단한 노력은 필수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정부와 투자업계는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장기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 당장 큰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대기업 내부의 기업형벤처투자사(CVC)들이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움직이는 건 반갑다. SK하이닉스가 도내 대학과 지자체 등과 벌이는 협력사업도 다르지 않다. 스타트업은 현재 R&D 과제 총 연구비의 30~40% 정도를 현금이나 현물로 납부해야 한다. 총 연구비가 30억 원이면 통상 9억 원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좋은 기회를 잡아도 현물 부담 때문에 손 떨리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 정부 R&D 과제에 대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해 대출과 투자를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스타트업을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나 국책은행과 연결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스타트업은 '벤처기업' '모험기업' '개척기업'으로도 불린다.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 중소기업 정도다.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다. 미국의 세계적 반도체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닷컴 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원조다. 앞서 밝힌 대로 성공 확률은 높지 않다. 미국에서도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은 1% 미만일 정도다. 그러나 그 1%가 불러오는 경제효과는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스타트업은 확률 개념으로만 가치를 들여다보지 않는다.·스타트업의 필수 성공 요건은 아이디어에 기술과 시장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아무리 우수해도 시장 상황이 맞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난 몇 년간 최악의 시장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은 이런 때 필요하다. 외부 변수로 어쩔 수 없이 실패한 산업계의 실력자들은 그대로 둬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패자들에게 부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 SK하이닉스와 서원대학교, 충북도·청주시가 함께한 투자사업은 가뭄 속 단비와 같다. 이런 지원과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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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취임 소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19년도에 법원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시행돼 올해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장 추천제도에 의해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2018년 법관 정기 인사에 의해 청주지방법원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친절한 법원 분위기, 도민들의 높은 준법정신 등으로 인해 20여 년간의 법관 생활 중 가장 훌륭한 법원이라고 느껴 이곳에서 법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 때마침 대법원에서 시행하는 '장기근무법관 지원제'가 있었고, 청주지방법원 장기근무 법관으로 지원·선정돼 6년째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평소 애착을 느꼈던 청주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첫째로 좋은 재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좋은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결과에 승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관 언행 개선과 법원 직원의 의식개선,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