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대처하는 자세, 충청권 상생협력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

2019년 4월 개봉한 '어벤져스:엔드게임'은 2012년부터 개봉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어벤져스 시리즈 중 마지막 작품으로서 관객 1,397만명을 동원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끈 작품이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지구의 생명체 50%를 소멸시킨 악당 타노스에 맞서, 아이언맨·토르·헐크 등 영웅 등이 연합한 어벤져스는 지구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전투를 벌인다.

어벤져스의 등장 영웅들은 각자의 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종종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지구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뭉쳐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현재 충청권도 영화의 극 중 상황과 다르지 않게,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상태이다. '22년 기준으로 충청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세종 1.32, 대전 0.84, 충북 0.56, 충남 0.52로 나타났으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로 볼 때, 충청권의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 면적의 10%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충청권을 비롯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생존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충청권은 영화 어벤져스의 영웅들처럼 중력이산(衆力移山)의 자세로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한 것일까·

첫 번째로, 문제해결 및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사회문제는 특정 행정구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교통·환경 문제 등은 지자체 간 지속적 협력 없이 해결하기 어렵고, 일자리·저출산·교육 등 광역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지속적·체계적 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광역행정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정부로부터 사업수행 절차와 재정적 측면에서 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정부 공모 유치에도 충청권이 공동 대응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충청권 경제활성화와 충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교통망 측면에서 청주국제공항·당진항·KTX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를 연결하여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충청권 일일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위와 같은 필요성을 가지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각 시·도 공무원을 파견하여 올해 1월부터 1단 3과 9팀 37명 규모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발족하였다.

합동추진단은 1년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를 위한 공동 컨트롤 타워로서 충청권 협력사업 등 사무발굴,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 및 규모 결정, 청사 위치·규모 선정 및 조성, 광역의회 구성 등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 및 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찾는 열기가 뜨겁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충남·충북·세종·대전 충청권 4개 시·도가 '어벤져스'가 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선두 주자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