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국회 행안위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법사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
장관 직무대행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안' 제안 설명

［충북일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10개를 병합심사해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2개 조항만 반영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이 개정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행정 각부 가운데 국가보훈부 순위는 9번째이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은 장관으로 승격된다.

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청이 신설 시 폐지된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늦었지만 국가보훈부 격상 문제, 재외동포청 신설 문제가 여야 합의로 오늘 통과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할 것은 우리가 하지, 지도부에 넘기는 부끄러운 상임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는 지난 14일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빠졌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해외동포청 신설은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행안위는 이날 생애 최초 12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행법에서는 주택가액 기준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정부)'에 대한 제안설명도 했다.

특별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했다.

특별법안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수립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