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진선미(서울 강동갑) 국회의원 등이 주최한 '고향사랑기부제-제도 정착·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경희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법학박사)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조 조사관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제도 개선과 실적 변화를 소개한 뒤 "향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도입 취지대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준비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며 '고향사랑 크라우드펀딩'을 비롯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의성군수인 김주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원장, 강정현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과장이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존 기부금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명당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 만큼 공제된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위해 한 해 동안 주무 부처와 관계자의 노고가 보람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특별히 제정하였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