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파 취약가구 9% 에너지바우처 못 받았다

미사용 예산 50억

［충북일보］ 부처 간 칸막이와 예산 부족,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집안에서도 추위에 떠는 소외계층이 충북에만 2천 가구, 전국적으로 5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탄, 등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울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촘촘한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 병) 국회의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분석·공개하며 "지난해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83만2천14가구인데, 이 중 6.65%인 5만5천323가구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해 냉난방비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정부가 에너지법에 따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이면서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한 가구는 2017년 3.1만 가구로 사용되지 못한 예산은 50억7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17억8천200만 원까지 대폭 늘어났다.

충북은 지난해 2만6천222가구가 대상이었는데 9.40%인 2천465가구는 바우처를 받지 못했다.

이는 전국 평균 미발급률(6,65%)를 웃도는 수치로 울산(11.10%), 충남(10.00%), 세종(9.72%) 다음으로 높았다.

김 의원은 각 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산자부로 명단을 넘길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기초적인 자료만 제공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노인인지, 장애인인지, 한부모가족인지 산자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문자 발송 위주의 정보 전달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산자부는 연말에 이들 정보를 모두 파기해 바우처 미발급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및 조사 등도 어려웠다. 사후관리 및 조사가 없다 보니 산자부는 바우처 미발급 가구의 미발급 사유 등도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 중인 에너지공단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우편 발송 시 주소지 오류로 반송되는 우편물은 '반송 보류' 처리해 주소나 전화번호가 잘못돼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은 예산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말 복지가 필요한 소외계층이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