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노조 재정운영 점검해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관련 19일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 관리가 노동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노동조합들은 그동안 회원들의 회비와 정부지원금으로 막대한 재정을 운영해 왔는데 재정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고 회계 보고 및 제출 의무도 없어 깜깜이 회계, 방만 운영 의혹이 계속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민주노총의 경우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받고 있어 본부 1년 예산이 200억 원이 넘고,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1년 예산 규모가 각각 300억~400억 원, 민노총 전체 재정은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지원금도 노조와 관련한 사업, 연구, 행사 명목으로 상당 규모 지원돼왔는데 과연 이 조합비와 정부지원금이 조합회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사용됐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노동조합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감사도 외부 감사가 아니라 내부 추천제로 운용되고 있어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의무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은 노조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민주적 운영 기반"이라며 "미국은 25만 달러 이상 연 예산을 운영하는 노조는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보고하고 있고 영국은 의무적으로 회계를 행정 관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