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조직기능 재설계 방향 모색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부의장이 오는 16일 '현행 정부조직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정부 조직의 형태·기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정책개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가 핵심기능 수행부처의 조직을 진단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장영균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윤종설 단국대 특임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심영재 행정안정부 조직기획과장이 참여하며 한국정책개발학회장인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사회를 본다.

토론자들은 정부인력의 재배치·조정,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 정부 업무 성과 관리·평가 체계의 개선 등 정부 조직 혁신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방침이다.

정 부의장은 "현장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직적 조직 문화 또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본래의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도 종종 있다"며 "공무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노력에도 불구,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성은 다각화된 국민적 수요에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 서비스의 사용자인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