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레미콘 산재보험료, 건설사 추징은 부당"

고용부 산재보험 납부체계 개선해야

  • 웹출고시간2022.11.03 17:25:53
  • 최종수정2022.11.03 17:25:53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3일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원청인 건설사로 하는데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고용부)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한 사례로는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낸 A건설업체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레미콘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추징당했다.

최근 레미콘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징당했다는 B업체는 "레미콘을 구매했지 기사는 고용하지 않았는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느냐"며 항의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는 2019년 고용부가 레미콘믹서트럭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고용부(근로복지공단)도 잘 알고있음에도 행정편의·원청 책임강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부당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고용부가 공단에 내린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성지연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