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레미콘 산재보험료, 건설사 추징은 부당"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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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2일 오후 7시 30분께 충북 제천시 동현동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트랙터 트랙터 1대와 정자 1개동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천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지난달 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서 물에 빠진 채 실종됐던 40대 A씨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 나흘 만인 2일 오후 4시 55분께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추정지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서 인양됐다.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한 뒤 시운행하던 중에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새벽 4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청주공항에 저시정 특보가 발효됐다. 저시정특보는 해당공항의 기상관서와 항공교통업무기관, 운항자 간 협의에 따라 기준치 이하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청주에서 제주로 항하려던 에어로케이항공 RF601편의 이륙이 2시간 지연됐다. 오전 8시 15분과 9시 각각 이륙할 예정이던 진에어 LJ583편과 티웨이항공 TW871편도 각각 오전 9시 30분, 10시로 늦춰졌다. 오전 8시 40분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1704편은 출발이 2시간 30분 늦춰졌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2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가설창고가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 동안에도 박무나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6도 등 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여중생과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7급)씨에 대해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충북일보］ 괴산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만이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7분52초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위치(진앙)는 북위 36.88도, 동경 127.88도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지점)이며 발생 깊이는 14㎞이다. 오전 6시 기준 소방당국에는 지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52건(충주 27건·괴산 24건·청주 1건) 접수됐지만, 피해 신고는 없었다. 상세정보인 계기진도는 충북이 최대 5, 경북·강원이 최대 2로 측정됐다. 계기진도는 지진계 관측값으로 산출하는 흔들림의 정도로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을 말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8시27분께 괴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깊이 12㎞)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지붕파손과 벽체균열 등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괴산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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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레미콘 산재보험료, 건설사 추징은 부당"

고용부 산재보험 납부체계 개선해야

성지연 기자wldus2916@gmail.com

웹출고시간2022.11.03 17:25:53
최종수정2022.11.03 17:25:53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3일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을 원청인 건설사로 하는데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고용부)의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제시한 사례로는 매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낸 A건설업체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레미콘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추징당했다.

최근 레미콘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추징당했다는 B업체는 "레미콘을 구매했지 기사는 고용하지 않았는데 왜 업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느냐"며 항의했으나 공단으로부터 '고용부 지침'대로 할 뿐이라는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사례는 2019년 고용부가 레미콘믹서트럭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하면서 비롯됐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고용부(근로복지공단)도 잘 알고있음에도 행정편의·원청 책임강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부당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이라며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고용부가 공단에 내린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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