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고 인력 찔끔 '마약과 전쟁' 역행"

국과수 감정 의뢰 증가에 회신 기간 '10일'
정우택 의원, 경찰 마약범죄 대응 한계 우려

［충북일보］ 경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마약 탐지기 등 장비 예산은 되레 줄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회신도 더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거·수사 차질로 이어져 경찰의 마약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2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마약류 범죄 수사 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간이시약검사 소변 채취 시 사용하는 니트류 장갑, 마약탐지기, 마스크 구매 등 마약 안전 장비 예산은 2023년 1억8천700만 원으로 올해(3억300만 원)보다 3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마약 수사 노트북 지급 예산도 1억500만 원에서 3천100만 원으로 줄었다. 각 팀에 이미 한 대씩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지급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가상 자산 추적 시스템(9억3천500만 원) △간이시약기(3억7천200만 원) △국제회의 개최(3천400만 원) △국제회의 참석(6천500만 원) △해외 선진 마약 교육(6천100만 원) 등의 내년 예산은 동결됐다.

증액된 부분은 '비노출 차량 임차' 부분에 그쳤다.

해당 예산은 마약사범들 검거 시 렌터카업체의 차를 빌려 운행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종래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류비를 포함한 것이었다.

마약 정밀 감정을 담당하는 국과수의 회신 기간은 의뢰 건수가 급증하며 더욱 길어졌다.

마약 감정 의뢰 건수는 2019년 6만3천636건, 2020년 6만5천561건에서 2021년 7만6천559건으로 늘었다. 이에 2019년과 2020년 평균 9.1일 걸리던 국과수 감정 1건당 회신 기간은 2021년 10일로 하루 더 늘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경찰, 국과수 등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에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제로 국과수 마약 전담 연구원은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2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말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정작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경찰청장은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인력 확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