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적 의무 불구 논문 납본 소홀

지난해 납본율 인쇄본 0%·디지털 파일 29.7% 그쳐
도종환 의원 "공공재 활용 앞장서야"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서울대학교가 석·박사 학위 논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19일 도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각 대학교의 석·박사 학위논문 도서관 납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최근 5년간 납본율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수여자는 논문 간행 30일 이내에 학위논문과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에도 논문 인쇄본과 디지털 파일을 납본해야 하며 모두 법적 의무사항이다.

서울대의 논문 인쇄본 납본율은 2017년 89.2%, 2018년 85.1%, 2019년 87.3%, 2020년 36.8%, 2021년 0%였다.

디지털 파일 납본율은 2017~2019년 0%, 2020년 17.3%, 2021년 29.7%였다.

2021년 전체 대학교의 인쇄본 납본율 평균은 95%, 디지털 파일 납본율 평균은 90%였다.

서울대는 저조한 납본율에 대해 "디지털 파일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납본에서 제외한다"며 "오염 및 파손의 우려가 있어 납본에서 제외하기도 한다"고 도 의원실에 밝혔다.

하지만 국가 도서관의 경우 이미 저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면 비공개 처리를 해주고 있다. 또한 서울대는 저작권법에 따라 논문을 납본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2017~2021년 5년간 연평균 3천753건의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도 의원은 "학위논문은 학술자료·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각 대학의 논문심사를 거쳐 발행된 후에는 공공재로서, 국가의 지식자산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인 서울대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국립대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의 4.5%, 국립대 지원예산의 13.4%를 지원받고 있는 대표 국립대인 서울대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대는 학위논문이 도서관에 수집되고 공공재로 더 많이 활용되어 학문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