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LH, 5년간 전세금 43억 원 날렸다"

권리분석 오류 등 보증보험료 지급 거절 당해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채비율을 잘못 계산하는 등의 과실로 지난 5년간 전세금 43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H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에 대비해 매년 SGI서울보증과 공급예상량만큼의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LH는 SGI로부터 최근 5년간 72건, 42억6천700만 원의 보증보험료 지급을 거절당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건(2억4천400만 원) △2019년 8건(4억3천100만 원) △2020년 23건(15억2천300만 원) △2021년 29건(16억300만 원) △올해 6월 기준 7건(4억6천600만 원) 등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증가했다.

SGI의 지급 거절 사유는 △권리분석 오류(부채비율 90% 초과 등) △임차인 주택 미점유 △임차인 주소 미전입 등으로 귀책사유는 모두 LH에 있었다.

LH는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임차인에게 주소지 등록과 주택 점유를 확약받고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증사고 발생 시에는 경매 또는 임대인의 보증금 자진 반환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경매 또는 자진 반환으로 5년간 34건, 12억3천600만 원만 회수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건(6천500만 원) △2019년 3건(4천600만 원) △2020년 10건(4억6천100만 원) △2021년 16건(5억3천300만 원) △2022년 3건(1억3천100만 원)이다.

이 의원은 "LH가 관리 소홀, 권리분석오류 등 귀책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하는 것은 정말 창피해야 할 일이자 직무 유기"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보증금 회수에 힘쓸 것이 아니라 보험보증 요건을 갖춰 낭비되는 자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