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 발의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확대
과기부 장관 후속 지원 근거 마련

［충북일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사전 보호조치 의무를 확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처럼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해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해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자도 추가했다.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과기부 장관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았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를 사실상 메인서버로 임차해 사용하던 와중에 발생한 사고다.

플랫폼·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하기도 하지만, 통신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일부 시설을 임차해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행법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해 데이터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해 데이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보호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법안을 재추진해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 의무 대상사업자로 임차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추가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센터에 재난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장애 못지않은 국민생활 마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말 뼈저리게 느꼈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