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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명예훼손 고소·고발 증가세…엄단 필요"

  • 웹출고시간2022.10.13 15:15:01
  • 최종수정2022.10.13 15:15:01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13일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이 횡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인격적·사회적 살인 행위로 다뤄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서울경찰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명예훼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 고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 건수는 △2018년 4천75건 △2019년 4천188건 △2020년 4천427건 △2021년 5천18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도 3천738건 접수됐다.

이중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인원은 △2018년 6천700명 △2019년 6천229명 △2020년 7천280명 △2021년 7천115명 △올해 1~8월 5천508명으로 늘었다. 송치된 인원은 △2018년 1천350명 △2019년 1천112명 △2020년 1천249명 △2021년 1천332명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인원은 2020년 1명, 2021년 4명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정 의원은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혐의가 인정돼 송치된 인원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고소·고발장이 난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며 엄단을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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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