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신문산업 매출 서울 편중 심화…지역은 인력난
이개호 의원, 지역언론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언론진흥기금·지역신문기금 통합 시 소멸 가속

［충북일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올해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됐지만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사실상 축소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 의원은 1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역언론마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재단이 발간한 '2021신문산업 실태조사'를 근거로 "2020년 전국 사업체 총매출 3조9천537억 원 중 서울이 3조1천89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8년 78.4%보다 증가한 수치로 신문산업의 서울편중편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지역 언론사들의 매출 비중 증가는 지역언론사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지역언론사들의 인력유출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실시한 '2022 광주·전남 언론인 이·퇴직 실태조사' 결과에를 보면 이 기간 이·퇴직자는 총 92명(비편집국, 정년퇴직 제외)으로 매년 20명 가까운 언론인이 지역언론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으나 지역신문 지원은 줄었다"며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도 기획재정부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합·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며 "두 기금이 완전히 다르다. 언론진흥기금은 조·중·동 같은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같은 지역신문을 지키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기금이 통합되면 말로만 통합이지 언론진흥기금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흡수되는 것이며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 지역언론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언론학계에서는 지역 뉴스가 주민 참여를 촉진해왔으며 지역언론이 사라지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지역 언론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와 다름없다는 관점에서 지역언론 지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동네 날씨'서비스처럼 GPS정보를 활용해 포털에서 지역언론사 뉴스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우선 노출시켜 지역언론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표완수 재단 이사장은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지역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GPS정보를 활용한 지역언론사 뉴스 노출에 대해서는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