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에 제정 건의… 더이상 국가정책서 소외되면 안돼

［충북일보］ 충북도가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특별법'(이하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다.

김 지사는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의 발전축이 형성됐지만, 여기서 제외된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으로부터 홀대받고, 백두대간으로 인해 교통이 단절돼 인접 지역과 함께 공멸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충북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북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댐 용수공급량 재조정과 청주국제공항 민항기 활주로 증설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음에도 전체 공급량의 8.1%밖에 사용 못하고 있다"면서 "용수공급량을 재조정해 충북 물 사용 권리를 회복 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2대 중 공군이 1.5개, 민간이 0.5개만 사용하고 슬롯(SLOT) 배정이 6~7대인 전국 최저로 이름뿐인 국제공항"이라며 청주국제공항 민항기 활주로 증설을 건의했다.

충북도는 의원 발의로 추진할 충북지원특별법을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출 시점은 연말로 잡고 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부터 소외됐다. 올해 기준 6조4천억원 중 0.08%인 55억 원만 충북에 배정됐다.

또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 발전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더욱이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 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 물을 공급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만239만t의 8%인 100만t에 불과하다.

충북지원특별법에는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다.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열린 실무협의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충북지원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시·군 자치단체·의회가 지원 사격에 나서며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도는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최시억 국회 의정연구원 교수를 입법 분야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돼최 교수는 학계와 정치인,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테스크포스(TF)'를 이끈다.

도는 도청 실·국장과 국회 여야 보좌진, 대학 교수, 충북연구원 연구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충북지원특별법 민관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도내 11개 시·도 시장·군수와 함께 지난달 국회 소통관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