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에 무주택자 울리는 사전청약제도"

이종배 의원, 입주예정자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 주문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 도입한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때 공급되지 않아 무주택자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월셋집을 떠도는 등 금전적 피해를 감수했다"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숫자를 부풀리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한 것"이라며"실제 사업을 시행할 LH가 국토교통부와 언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전청약지구 중 본청약이 이뤄진 차주운정3 등 8필지 모두 입주 예정일 지연됐다.

심지어 본청약이 최초로 이뤄진 부천원종을 제외한 7곳은 본청약마저도 지연됐다.

이정관 LH 사장 직무대행은 "일정 자체는 협의했다. 그 당시 가능하다고 보고 일정을 제시했는데 보상이 지연되며 일정도 늦춰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주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고, 실제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해 그 기간 전세나 월셋집을 떠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학교 신설 지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LH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사장 직무대행은 "입주 지연 문제는 내부적으로 사전청약TF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학교 문제는 국토부와 협의해 개교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