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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피싱 피해 증가 불구 검거율 저조

피의자 2030·피해자 5060 쏠려
임호선 의원 "악질 범죄 하루 속히 일소해야"

  • 웹출고시간2022.09.27 13:26:10
  • 최종수정2022.09.27 13:26:10
[충북일보] 메시지 피싱 피해 금액이 최근 1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피의자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메시지 피싱 발생건수는 △2020년 1만2천402건 △2021년 1만6천505건 △ 올해 8월 기준 1만1천158건이었다. 피해 금액은 △2020년 576억 원 △2021년 1천200억 원이었다. 올해 피해 금액은 보정 중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해 피해규모로 추산하면 하루 45건, 3억2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메시지 피싱 피의자 검거율은 △2020년 23.2%(검거 건수 2천873건) △2021년 21.6%(3천567건) △올해 8월 기준 25.2%(2천811건)였다. 사건 4~5건당 1건만 피의자 검거로 이어졌다.

메시지 피싱의 특성상 총책 등 핵심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당국은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주 연령대는 50대 이상 부모세대였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피해자는 50대 7천20명, 60대 이상 5천 383명으로 전체 피해자(1만5천545명)의 79.7%를 차자했다.

반면 피의자는 20대 1천469명, 30대 953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57.8%에 달했다.

메시지 피싱의 경우 개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을 활용하거나 20~30대가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출책·현금 운송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 피해자는 1만2천323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8.9%를 차지해 원인 규명과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부모 세대는 자식 걱정에 사기를 당하고, 자식 세대는 고소득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메시지 피싱의 현금 운송책이 되어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며 "자식은 범죄자로 부모는 피해자로 만드는 악질 범죄인 메시지 피싱을 하루 속히 일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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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