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공무원 임대주택 부정입주 차단해야"

［충북일보］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무원 임대주택 부정 입주자가 최근 5년간(2017~2021년) 5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대주택 부정 입주 적발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14건, 2021년 18건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2020년 7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공무원 임대주택의 인기도 급등했다.

공단에서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 2020년 7월부터 최근 3년간 신규입주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1천266가구 모집에 3천913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3대1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6대1(3천703가구 모집, 2만3천55가구 신청)로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는 8월까지 경쟁률이 10대1(2천497가구 모집, 2만3천959가구 신청)을 기록할 정도로 급등하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재계약률은 2017년에 48.5%에 머물렀지만, 올해에는 8월까지 69.3%로 상승했다.

정 의원은 "부정입주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전세값 폭등으로 살 집을 찾지 못하는 무주택 공무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부정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입주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부정입주 적발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