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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경찰 복수직급제 조속히 도입해야"

경찰, 총경이상 상위직 0.54%에 불과
승진적체로 열악한 인력구조 심화

  • 웹출고시간2022.09.22 14:02:40
  • 최종수정2022.09.22 14:02:40
[충북일보] 경찰은 총경(4급) 이상이 0.54%에 불과한 열악한 인력구조를 갖고 있어 극심한 승진 경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순경 입직자들의 승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총경(4급) 이상 비중이 0.54%로 국가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비중(5.05%)에 비해 10배가량 낮았다"며 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증가된 경정(5급)만큼 총경 이상 상위직의 인력구조는 개선되지 않아 지난해에는 경정 2천971명 중 87명만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승진 비율은 고작 2.9%에 불과해 지난 2011년 4.9%에 비해 약 40%p가량 감소하는 등 승진적체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지난해 국가일반직공무원의 5급(현원 1만6천226명)에서 4급(1천233명)으로 승진한 비율은 7.6%로 경찰보다 2.6배 높았다.

경찰의 계급정년이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신분 박탈에 대한 불안감으로 승진 경쟁이 더욱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이 제안한 복수직급제는 직무 난이도 등에 따라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3급 또는 4급, 4급 또는 5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책역량 강화와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 1994년 중앙행정기관에 도입됐다.

현재 엄격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는 대통령경호처,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교정청, 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수사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수직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복수직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8월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관 졸업식에서 대통령은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경찰의 열악한 인력구조와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 복수직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우선 엄격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는 일선 현장 집행부서보다 법령, 예산,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부서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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